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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에 처한 입주자 보호와 임대
01/19/2020 10:56 am
 글쓴이 : kiminvestments
조회 : 506  



**  퇴거에 처한 입주자 보호 법


퇴거에 처한 입주자 법률 구조 기금 $2천만 달러 예산 책정

AB 74


퇴거에 처한 입주자 보호를 위해서 퇴거 방어,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시비에 대한 입주자 방어 지원, 상담, 조언 및 시비 중재, 교육, 입주자 교육, 법률 service 대행, 주거 상태 개선을 위한 법률 service 대리 와 임대 주택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적합한 소득 수령 또는 주택 안정성을 개선하고 노숙자 예방을 위해서 $20,000,000 예산을 책정했다.

변호사 협회를 통해서 법률 service 자격을 갖춘 법률 회사를 선정한다.

즉시 시행


만약에 퇴거에 직면한 입주자가 법률 도움이 필요하다면, 각 지방 정부 시청의 Housing Department 그리고 변호사 협회 (213) 765 - 1000 으로 문의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비영리 법률 단체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입주자 수입원천 성향 차별 금지

SB 329 


입주자의 수입이 연방,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 보조 그리고 연방정부 임대 주택 보조 (section 8) 수령자라고 해서 임대를 거부하는 차별 행위를 금지한다.

 2020 년 1 월 1 일 시행  


** 주거용 임대 사업 철회 

AB 1399 


1) 소유주가 과거 세입자한테 다시 과거에 거주하든 방에 재 임대할 것을 제시 했을 때는 “계약 위반 손실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2) 주거용 임대 시장에서 철회된 것으로 간주 되는 날짜는 모든 입주자가 최종 임대 종료가 된 날짜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


2020 년 1 월 1 일 시행


** Landlord/Tenant:

재활용 쓰레기 통 (Recycling Bins) 

AB 827 

5 동 이상의 다세대 주택은 입주자에게 재활용 폐기 쓰레기통, 또는 액체 폐기물 쓰레기 통이 눈에 잘 보이는 곳,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곳, 다른 쓰레기 통과 이웃한 위치에 두어야 된다. 단, 화장실 액체 폐기물은 제외된다. 그리고 각 쓰레기통 종류를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두어야 된다.

자원개발부서 (The Department of Resources Recycling and Recovery)에서 2020 년 7 월 1 일 까지 표준 간판 표시 문을 개발하고, 입주자를 위해서 상업용과 폐수 처리 간판을 개발한다.

2020 년 1 월 1 일 시행


 ** 임대료 10 % 이상 올릴 때는 90 일 이전 통고

AB 1110 

12 개월 이내에 임대료를 10 % 이상 올릴 때는 90 일 사전 통고를 해야 된다. 과거에는 60 일이었다. 10 % 이하는 30 일 사전 통고를 해야 된다.

2020 년 1 월 1 일 시행

 

* 군인 신분 입주자 차별 금지

재향 군인 또는 군 신분에 근거한 주택 차별은 “공정고용 및 주택법” 위반이다.

SB 222 


건물주는 재향 군인 또는 군인 신분 상태에 관한 서면 또는 구두 문의를 하거나 군인 신분 상태에 따른 선호를 나타내는 통지 또는 광고를 게시 또는 인쇄 할 수 없다.


 * 노숙 위험 입주자

AB 1188


건물주와 입주자는 노숙 가능 위험자한테 임시로 거주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입주자가 노숙 위험에 처한 사람한테 임시 거주를 허락 할 때에는 건물주로부터 허락이 있어야 된다.

노숙 위험에 처한 입주자가 점유하는 기간 동안 건물주에 대한 임대료 보상 조건을 건물주와 입주자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된다. 노숙 위험 자가 해당 건물에서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전 통고 없이 즉시로 퇴거 시킬 수 있다. 

이 법은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건물주가 노숙 위험에 처한 사람을 퇴거시키기 위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7 일 전에 통고 하도록 요구한다. 입주자는 건물주가 노숙 위험에 처한 입주자의 임대 위반에 대한 통고를 준 후에 입주자는 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법의 만료는 2024 년이다.


 이 법 시행은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3 년 12 월 31 일 까지이다.


** 현역 군인 복무자한테 임대 보증금 액수 감축.

SB 644


건물주는 현역 군인 또는 예비역 복무자한테는 가구가 없는 임대 동에 대해서 보증금을 1 개월 임대료, 또는 가구를 제공하는 임대 동은 2 개월분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입주자가 나쁜 신용 기록 또는 임대 건물 손상을 했을 때는 정상적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개인 group 한테 임대를 주었거나,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이 군인의 배우자, 부모, 동거인, 또는 자녀가 안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2020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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