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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후 산사태, 지반 침하 보상
11/11/2019 08:34 am
 글쓴이 : kiminvestments
조회 : 398  


산불 후 산사태, 지반 침하 보상


산사태는 산불 후 겨울비로 인해서도 산사태가 발생한다. 땅을 메운 곳에 집을 지었을 때는 비로 인해서 지반이 내려앉으므로 주택이 피해를 당하게 된다. 산사태는 화재 후 지력 약하, 지진, 지하수가 높은 지역, 석회암, 소금 성분이 물에 용해되어 흙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토질이 불안정해서 침하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빗물로 인해서 발생한다.


산사태는 지진, 홍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보호 받지 못한다. 보험회사는 산사태나 토질 침하는 보상 못해 준다고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불로 식물과 흙이 불에 타서 수분 흡수나 흙을 움켜 질수 있는 지력이 약화되어 발생한 산사태는 화재 보험에서 보호 받는다. 왜냐하면, 1 차적 피해 원인은 산불이며, 2 차적 피해 원인은 빗물이기 때문이다. 지반 침하가 땅 메우기를 잘못한 곳에 물이 스며들어서 피해당한 것은 공사 할 때에 땅 다지기를 잘못한 시공업자 잘못이므로 배상 받을 수 있다.


산불 후 산사태 : 

한 사건에서, 산사태로 주택과 임대 주택 3 채, 영업용 개 사육장에 피해를 당했다. 1985 년 6 월 산불 화재로 언덕이 초토화됨으로 흙이 물을 흡수 할 수 없었다. 그 후 겨울비로 지표면이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산사태 피해를 당했다. 경사지의 식물들이 불에 타서 죽지 않았다면 산사태 보호를 했을 것이다. 보험회사는, 흙의 이동, 산사태, 기후 관련과 물 피해는 보상 못해 준다고 했다. 보험 약정에는, “물리적인 직접 사고 손실"이 주택과 다른 부동산에 손상 준 것은 보호 된다고 했다.


집 주인은, 태만, 기후 조건, 붕괴가 되었을 때에 보호 받는다고 주장했다. 비록 물의 저항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지만 화재로 인한 피해다. 과거에 많은 비가 있었지만 산사태 피해가 없었다. 지방법원은 보험회사에 승소 판결했다. 피해자가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명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등법원은, 번복 판결했다. 보험 약정에서,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은 보호 해 준 다”고 되어 있다. 보상 항목에서, 주원인에 의한 피해는 보상 해 준다고 되어 있을 때는 보상해야 된다. “주된 위험 원인"에 대한 손실 한계를 둘 수 없다. 이를 배제하는 것은 보험법 위반이다. 화재가 산사태를 유발해서 피해를 당 했으므로 화재가 주원인이다. 즉, 보험 약정에서 화재는 보호 받는다고 했지만 침식, 산사태는 보호 받지 못한다고 했더라고 화재에 의한 피해로 산사태가 발생한 것은 보호 해 주어야 된다고 판결했다.


땅 다지기 잘못으로 지반 침하 :

많은 비로 인해서 집 뒤쪽 흙과 바윗돌이 무너져 내리면서 집 뒷마당과 “patio" 부근 흙이 유실되어 피해를 당했다. 보험회사는, 지하수가 높거나, 토질 화학 작용으로 지반 침하 피해는 보험에서 보호 받지 못한다. 보험 약정에는, 토질 침하, 균열, 수축은 배제되지만 ”붕괴" 보험에 가입되었으면 예외라고 했다. 보험회사는, 토질 침하 내에 포함된 피해이므로 보호 받지 못한다고 했다.

주택 소유주는, 지반 침하가 땅 다지기 공사를 잘못한 태만으로 주택이 침식되었을 때는 보호 받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시공업자가 땅 정지 장비를 이용해서 구덩이에다가 돌이며 나무 가지로 채워 메웠다. 장비 무게로 땅이 다져졌을 뿐이다. 표면상으로는 완전히 흙이 메워 진 것 같았다. 땅 다지기를 안했고, 토질 검사도 안한 곳에다가 주택을 건축했다.

건축한 시공업자나 부동산 업자도 땅을 메운 곳에 건축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개발업자는 구입자가 조사를 했어야 할 의무 위반이므로 사기 또는 거짖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패소 판결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공사 태만에 해당되므로 구입자가 조사 할 의무와는 상관이 없다. 땅 다지기를 잘못 한 것이다. 개발업자는 부실 공사로 주택에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 개발 업자 의무 위반이며, 미래에 손실이 예상 된 공사 태만이다.  


하수관이 새어서 침하 :

토질 침하로 집 문을 열수가 없고, 온열 배관이 터졌다. 토질 검사원은, 땅을 35 feet나 메워서 주택을 건설했는데, 땅 다지기를 잘못해서 땅이 내려앉으므로 피해가 발생했다. 직접적 침식 원인은 하수관이 샌 것이다. 


보험회사는, 천천히 진행 또는 빠른 침식은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방법원은, 이것은 정상적인 침하 현상이므로 보험에서 보호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외부적인 영향 증명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법원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했다. 정상적인 침하 현상이 안이고 부실 공사다.


주택 증축 부근이 침하 :

주택을 증축한 부근이 주 건물에서 떨어져 나갔다. 토질 이동 또는 공사 태만 양자가 동시에 이루어져 피해를 당했다. 보험 약정에, “태만”은 보호가 된다. 그러나 땅 “침하“는 보호 안 된다고 되었다. 대법원은, 약정에서 배제된 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했지만 다른 위험과 동시에 발생했을 때, 중요한 몫이 다른 손실을 유발 했을 때는, 다른 위험 요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켜서 손실을 유발하게 된 것이므로 보상 해 주어야 된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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