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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시공 면허자 부상 책임
07/01/2018 09:29 am
 글쓴이 : kiminvestments
조회 : 1,737  


가짜 시공 면허자 부상 책임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나무 자르는 사람을 선정했다. 면허증이 있느냐? 고 질문 했더니, 면허증이 있다고 말 했다. 실제는 면허증이 없었다.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채용한 주택 소유주한테 책임이 있다. 그러나 면허증이 없는데도 면허증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주택 소유주한테 부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있다. 


사건 예 :

집 주인이 나무 자르는 시공업자를 채용해서 Palm 나무 높이가 50 feet 되는 것을 $450 지불하기로 했다. 무면허 업자 명함에는, 나무 절단, 나무 다듬기, 나무 제거, Palm 나무 잎 절단과 청소라고 쓰여 있었다. 면허증 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 면허 번호는 시청에 사업체 등록을 했든 과거 면허였지 현재는 안이었다.


나무 높이가 15 feet 이상 되는 나무를 전지 할 때는 시공업자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무 자르는 회사는 종업원한테 일을 시켰다. 이 종업원도 면허증이 없었다. 

집 주인이 나무전지 회사 사장한테, “상해보험”이 있느냐고 문의했다. 보험이 취소된 옛날 것을 보여 주었다. 나무전지 회사 사장은, 다음에 일을 시작할 때에 최근 상해보험 가입 된 것을 보여 주겠다. 새것을 갖이고 있어야 하는데 깜박 잊었다고 했다. 그러나 면허증 번호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일을 시켰다. 실제는 무면허자이고 상해 보험도 없었다.


나무를 자르든 고용인이 Palm 나무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부상당한 고용인은 집주인 상대로, 무면허자 채용, 상해 보험 가입하지 않는 것, “연방 산업재해 (OSHA)“법 위반 소송을 했다. 부상자는 집 주인 주택보험에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보험회사는, 주택 소유주는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택 소유주가 나무 자르는 사람을 채용한 것은 일회용으로서 상업 목적이 안인 주택 관리를 위한 공사이기 때문이다. 부상당한 고용인은 독립 고용인에 속한다. 부상당한 고용인은, 일정 시간 이상 작업을 했을 때에 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90 일 사이에 52 시간 이상 작업하고, $100 이상의 노임을 받았을 때 고용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작업시간에 미달 된다는 것이다. 주택 소유주가 보험회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렇게 거절당했다.


부상당한 고용인은, 집 주인 상대로 “산업재해” 법 위반 소송을 했다. 집 주인은, 나무 자르는 것은 “주거용 주택 작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재해” 규정에서 제외 된다고 했다.

지방법원은, (1) 집주인은, 법에 의해서 부상자의 고용주냐, 안이냐가 결정된다. 나무 자르는 회사가 무면허자이기 때문이다. (2) 나무 높이가 50 feet 되는 나무를 자르는 것은 산업재해 법의 “주거용 주택 작업”에서 면책이 되느냐 하는 문제 (3) 산업재해 규정이 주택 소유주에게도 이 법이 적용되느냐 또는 면책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노동법에 의해서 나무전지 회사와 부상당한 고용인은 주택 소유주 고용인에서 제외된다. 가짜 면허를 가지고서 집 주인한테 면허가자로 믿겠끔 했기 때문이다. 이 증명은, (1) 시공업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유효 면허를 가지고서 작업에 대한 거짓 설명을 했을 때이다. (2) 나무전지 시공업자가 주택 소유주한테 거짓 설명함으로 주택 소유주가 의존 했을 때이다. 시공업자가 면허법에 의한 거짓말을 한 것인가, 안인가에 의해서 부상당한 고용인이 주택 소유주의 고용인이라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주택 소유주가 무면허자를 채용했을 때는 시공업자의 고용인 부상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고용주가 된다. 단, 면허 유효에 대한 거짓 했을 때는 제외된다.


고등 법원은, 50 피트 높이가 되는 나무는 “산업재해 (OSHA)” 규정에서 “주거용 주택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원사도 마찬가지이다. 주택은 “산업재해“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높은 나무를 자르는 것은 위험과 기술이 따르기 때문에 산업재해 법에 적용될 수 있다. 주택 소유주가 면허 유무를 확인 했어야 한다. 면허 확인은 주정부 시공업자 면허국 (CSLB 800 321-2752)에서 할 수 있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주택 소유주 승소를 번복하여 부상당한 고용인한테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번복 판결했다. 주택 소유주가 영업 목적이 안인 가정집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나무 자르는 사람을 채용했을 때는 “주거용 주택 작업”에 해당된다. 만약에 주택 소유주한테 책임이 있을려면 (1) 노동법에 의해서 주택 소유주가 산업재해 규정에 해당되어야 한다. (2) 무면허 시공업자 고용인은, 주택 소유주의 고용인이며, 시공업자가 시공업자 면허에 대해서 일체 거짓 설명 없이 진술 했을 때이다. 가정용 주택 작업은 주택이나 주택 외의 일에 포함된다. 주택 소유주의 개인 주택이지 상업 또는 사업체 활동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택 소유주가 집의 나무를 자르는 작업은 “산업재해”의 주거용 주택 작업에 속한다. 그러므로 주택 소유주한테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집 주인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무면허 시공업자를 채용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소송 사건에 휘말려서 많은 금전적 손실을 당하게 된다. 가능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면허자를 채용해야 안전하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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