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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犬)한테 물렸다
11/05/2017 09:32 am
 글쓴이 : kiminvestments
조회 : 784  


개(犬)한테 물렸다


개가 사람을 해치는 데도 반려동물이냐 ? 개가 상해를 끼치면, 반려 동물이 안인 위험한 개, 나쁜 개가 된다.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는, 개라는 동물 자체는 좋지만 위험한 습성을 갖인 동물로 규정 짖는다. 사람을 물은 개 주인은 법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 나쁜 사람으로 규정 짖는다. 그리고 위험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된다. 단, 법적으로 장애인 개는 애완동물이 안인 안내견이다. 장애인 개를 차별하면 법률 위반이다. 


개한테 물렸다면, 개 주인 책임이다. 그리고 피해당한 장소, 개 소유주, 부동산 소유주, 개 관리인, 주택 임대 건물주, 상가 임대 건물주 또는 개를 화나게 만든 사람 가운데서 책임자가 추가 될 수 있다. 개 목걸이를 했느냐 안했느냐도 중요하다. 경찰견 또는 군사 작전에 긴급히 투입된 개로부터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정부에 면책권이 있다.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에서 사고가 발행하지 않고, 공공도로에서 자동차와 개가 충돌했을 때에는 개 피해 배상 책임이 없다.


2017 년 10 월 21 일, 한국 언론에서, 78 년 전통 “한일관‘ 주인 김모 (여.53) 씨가 이웃집 ”프렌치 불도그“ 개한테 정강이에 물려 녹농균에 의해서 패혈증으로 6 일 만에 사망했다. 증상은, 개에 물린 후 닷새째 몸살 기운을 느꼇고, 사망 당일 아침에 고열, 기침, 폐렴 증세로 응겁실을 찾았다. 세균 감염이 커지는 잠복기 이후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객혈 증세가 심해졌고, 출혈이 폐 전체로 퍼진 상태로 사망했다.

개 주인은 가수 최시원씨 아버지 소유. 동물병원에서는 개에 녹농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 환자 치료를 한 백병원은 개입의 세균이 패혈증을 일으켰다는 주장. 강남 구청은, 동물 보호법에서 목줄 등 안전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5 만원을 부과했다는 보도다.


미국 질병 예방국 (CDC)의 2015 년 보고에 의하면, 미국 내에 개가 7,780만 마리이다.

1 년에 약 450만 명이 개한테 물린다. 즉 0.0057 % 개가 사람을 문다. 이 가운데서 어린이가 42 %다. 그리고 38만6천명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보고다. 1 년에 평균 20 명이 사망한다.


한국의 한일관 주인이 개한테 물려서 사망한 보도에서, 한국 소비자원에서 개한테 물린 사고는 2011 년 245 건, 2016 년 1,109 건, 2017 년 8 월 까지 집계는 1,046 건이라는 보도다.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개한테 물리면 광견병, 파상풍, 폐혈증 등의 균에 의해서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켜 사망할 수 있다.


개한테 물린 피해 보상 :

괴로움 당한 보상, 통증, 직장 출근 못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된다.

개한테 물렸다면, 일반적으로 개 소유주, 임대 건물 주, 입주자 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다. 개가 다른 곳으로 뛰쳐나와서 행인한테 상해를 입혔을 때에도 일반적으로 주택 보험에서 배상 해 준다. 2015 년 보험정보 연구소 (I.I.I.)보고에서, 한 건당 평균 배상 액수가 $32,072 이란다. 주택 보험에서 피해 보상을 했을 때에는 재가입 거절 또는 2 번째부터는 퇴출당하기도 한다. 개한테 물렸을 때에 일반적으로 주택 보험에서 10만 달러까지 보상 해 준다. 그러나 피해 액수가 10만 달러 이상이면 개인이 배상해야 된다.

집도 절도 없는 유랑 개한테 물렸을 때에는 피해자 주택 보험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땅을 치고 하소연 하는 길 밖에 없다. 1983 년에 개한테 물린 배상금으로 $2,600,000 지불 판결 당한 사건이 있다.


개 법률:

개가 사람을 한 번 물었을 때, 심하게 다친 경우 또는 재범인 때는 개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범, 중범 또는 4 년의 형과 벌금 $1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개 짖는 소리는 소음보다도 동물 관리국에서 관장한다. 동물 관리소, 경찰, 시청 건축과에서도 담당한다. 개 짖는 소리는 1 회에 연속적으로 몇 분을 짓느냐 또는 짖는 빈도가 얼마나 반복되느냐로 결정한다. 첫 벌금은 $100 이다. 재범이면 벌금과 30 일 형에 처해 진다. 개 고리가 부착되어야 된다. 합당한 안전 관리를 요구한다. 어떤 시청은, 고양이 목에도 끈을 달아야 한다. 애완동물 오물은 즉시로 청소해야 된다. 이웃으로부터도 소송을 당 할 수 있다.


만약에 개 주인이 분별없이 또는 고의적으로 공격적인 개한테 개 목걸이를 채우지 않고서 혼자 놀게 했다면 형사 책임을 물어서 벌금 또는 형무소 생활을 할 수 있다.

개한테 피해를 당한 장소가 공공장소, 개인 소유 부동산, 개 주인이 소유한 부동산, 개 주인이, 사나운 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든 몰랐든 간에 개한테 당한 피해는 개 주인 책임이다. 개가,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 공공기관 고용인한테 상해를 입혔어도 개 주인한테는 태만 책임이 있다. 비록 개 주인이 개가 비정상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거나, 알았어야 할 이유가 없더라도 개의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합법적으로 개 주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들어간 사람, 우체부 또는 서면 허락을 받은 사람 또는 개 주인으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간 사람이 개한테 물렸어도 개 주인 책임이다.


개 주인이 아무리 관리를 잘 했더라도 개 주인 책임이다. 부상을 당한 사람이 악의적 의도 또는 위험한 개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개 주인은 개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입히도록 보호하지 못한 태만 책임이 있다. 세입자 개가 제 3 자한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피해당한 장소가 주택 또는 상업 또는 건물주가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 없는 상태인가에 따라서 다르다. 부동산 소유주가 다른 사람 개를 소유주 장소에 수용했을 때에는 부동산 소유주가 개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개를 관리해야 할 기회가 부여 되었는가에 따라서 책임이 다르다. 애완동물에 관련된 법은 주법, 지방 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다.


개가 재범 :

개가 2 회째 다른 사람한테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법원은, 개 주인이 합당한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했는가? 또는 다시 반복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령해야 된다. 중범인 때는, 검찰에서 가중 형사 처벌, 개를 동물 관리소에 이전 해 주어야 되고, 동물 관리소는 안락사 시킬 수 있다.

최씨 소유 진돗개가 이웃 고양이를 살해하고 또 행인을 물어서 주택 보험회사에서 $40,000 을 지불했다. 그리고 이 진돗개는 동물 관리소에서 안락사 시켰다. 그 후에 주택 보험회사에서 퇴출당했다. 개 소유주는 재차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책임이 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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