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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이 작업중 부상, 집 주인 책임
05/14/2017 08:28 am
 글쓴이 : kiminvestments
조회 : 1,513  


방문객 작업 중 부상, 집 주인 책임


이제 5 월의 중반이 지났다. California, 특히 Southern California 지역에서는 5 월을 끝으로 비가 온다는 것은 극히 더 물다. 일반적으로 11 월 말 부터 다음 해 5월 까지가 정상적인 우기이다. 일조 변경 시간의 시작은 3 월 12 일부터 11 월 5 일경까지 이기에 하루의 낮 시간도 길어서 집수리를 위한 공사를 많이 하게 된다. 집수리 공사를 하면서 부상 사고도 빈번히 발생한다. 사고가 났을 때에, 어떻게 보험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시공업자 면허자를 채용하기도 하지만 면허자를 채용하더라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 이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에 누구한테 부상 책임이 있느냐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끔은, 집에 놀러온 친구나 부모 집을 방문한 아들한테 집수리를 맡겨 보기도 한다.

이러한 방문자가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집 주인한테 책임이 있다. 손님이 집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집 주인 주택 보험회사에 피해 청구하는 길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 보험에서 $100,000 까지 보상 해 준다. 그러나 만약에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주택 보험으로서 해결을 할 수가 없을 수 있다.


친구 아파트 방문자가 입주자 냉장고 운반 중 다리 골절 사고는 건물주 책임:

2004 년 5 월에 2 층 Apart를 소유한 친구한테 놀러 갔다. 이때에 새 입주자가 Apart에 입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건물주는 입주자한테 새 냉장고를 넣을 수 있게 옛날 냉장고를 밖에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새 입주자는, Apart 주인한테 놀러온 주인 친구한테 냉장고를 아래층 계단으로 내려놓는데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냉장고를 아래층 계단으로 운반하는 순간에 새 입주자가 손을 놓게 되자 방문객 친구가 아래층으로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다.


부상당한 친구는 Apart 건물주인 친구상대로 의료비 $75,000과 임금 손실 $42,000을 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을 했다. 건물주는 합의금으로 $99,999.99 을 지불하겠다고 제시했다.


법원은, 새 입주자가 냉장고를 운반하고 있을 때에 새 입주자가 건물주 친구한테 도와 달라고 부탁을 했다. 일을 시킨 사람은 새 입주자 이다. 그러나 새 입주자는 건물주 대리인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건물주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건물주는 $117,000에 대한 책임이 있다.

고등 법원도 확정 판결을 했다. 배심원이 새 입주자는 건물주의 대리인 역할이라고 결정했다. 입주자의 태만에 대한 비용은 건물주가 지불해야 된다. 건물주가 어떠한 사람한테 일을 시킨 결과 부상을 당하면 건물주한테 책임이 있다.


Apart에서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부동산 책임 보험 (general liability)"에서 배상이 안 된다. Apart는 상업용이므로 단독 주택 보험과 다르다. 일반 고용인 상해 보험에 가입되어야 된다. 대부분의 Apart 보험 약정서에 보면, 공사 중에 부상을 당했을 때에는 보험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부상자가 고용인으로 되어 있어도 보험에서 보호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Apart 소유주는 시공업자를 선정할 때에 조심해야 된다.


최근에 한인 Apart 소유주 이씨가 자기 apart에  입주 해 있는 사람한테 paint 일을 시켰다. 무면허자 이지만 전문적으로 paint 일을 하고 다니는 입주자였기에 일을 시켰다.

입주자는 2 층 apart 외벽 paint 칠을 하다가 사닥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고소장에 나타난 청구 액수는 무려 $16,600,000 이었다.

Apart 보험 약정서에는, 공사나 관리를 하다가 부상을 당했을 때에는 보호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무면허자를 채용하지만, 무면허자를 채용했다가 일하는 사람이 부상을 당하면 공사비의 몇 십 배를 배상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조심해야 된다.


친구 집 Paint 칠 하다가 부상 :

돈도 안 받고는 친구 주택 paint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책임은 집 주인이다. 부상당한 사람은 집 주인의 고용인이 안이므로 “고용인 상해보험” 적용이 안 된다.


주택 소유주는, 놀러온 친구한테 집안 paint 칠을 부탁했다. 친구는 주택 paint 칠을 해 본 경험자이지만 시공업자 면허는 없었다. Paint 칠하든 첫날에 사닥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했다. “고용인 상해보험” 행정 판사는 부상당한 친구는 주택 소유주의 고용인이라고 판결했다. 주택 보험회사는, 주택 소유주의 고용인에 해당이 안 된다면서 “고용인 상해보험 항소 위원회”에 항소했다.


노동법에 의하면, 고용인으로 인정이 될려면, 부상당한 일자 이전에, 90 일 이내에 최저 52 시간 일을 해야 하고 $100의 임금을 수령해야한다. 고용주 보험에서 “고용인 상해보험 (workers Comp)”이 없을 때에는 고용주는 "계약위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1977 년의 보험법에서, 주택 소유주는 ”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했다.

고등법원은, 행정 재판에 대한 판결을 번복했다. 주택 보험에 가입된 소유주는 “상해보험”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90 일 이내에 52 시간 일을 해야 되고 $100의 노임을 수령하지 못했다.


상해보험 혜택 상에서 부상자는 집 소유주 고용인이 안이다. 이런 사건을 보면, 부상자는 고용인이라고 주장해서 고용주의 상해보험 수혜를 받음으로서 의료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려고 한다. 그러나 주택에서는 보험회사에서는 주택 고용인에 대해서 $100,000 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 집 일 하다가 부상 당하면 주택 보험에 청구 :


아들이 아버지 집에 일을 하다가 부상당한 것은 주택 보험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35 세된 아들이 부모 소유인 빈집 수리를 부탁했다. 기계를 자동차에 싫어 올리다가 허리를 다쳐서 수술을 2 번이나 했다. 그리고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아들은 아버지 집 보험회사인 State Farm에 의료비 배상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험회사는 52 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고 사고가 나기 이전까지 90 일 이전에 $100 이상의 인건비를 받아야 한다. 노동법에서, 고용주의 아들은 “고용인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들은, 주택 소유주의 고용인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1995 년 3 월에 “상해보험 심사관”은 고용인으로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주택보험 약정에는 노동법에 의하여 부모의 아들, 부인, 어린이가 주택 소유주를 위해서 일 했을 때 주택 소유주의 고용인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 주택 보험 약정의 고용인 상해 보험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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