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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시비
07/24/2016 05:08 pm
 글쓴이 : kiminvestments
조회 : 4,250  


층간 소음 시비


한국에서는 거의 매년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살인 사 건 뿐만이 안이고 시끄럽다면서 이웃집에 불을 질러 버리는 방화 사건도 발생했다.

윗층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애들이 뛰어 노는 소리, 애완용 개나 새 소리, TV 와 음악 소리, 배관 소음이 마룻바닥, 천장, 벽, 창문을 통해서 인접한 이웃에서 발생한 소리가 들여오면 정말로 짜증스럽다. 심지어 시계 바늘이 째깍되며 움직이는 소리도 성가실 때가 있다.

 

미국에서도 층간 소음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이나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없다. 미국에서는 층간 소음 문제도 법원을 통해서 해결한다.    


한 사건에서, Condo를 건축 할 때에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carpet을 깔았다. 그런데 carpet을 걷어 내고서 나무 마루를 깔았기에 층간 소음 소송 사건이 발생했다.

Condo 관리협회(HOA)에서 한 Condo 소유주의 Carpet 바닥을 나무 (hardwood) 마루로 교체했다. 자기 부인이 먼지 allergy가 있기 때문에 carpets을 거두어 내고 나무 마루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바닥을 나무로 덮은 이후에는 아래층 사람이 “층간 소음"이 있다고 관리 협회에 항의를 했다. 나무 마루로 교체하기 이전에는 이런 층간 소음 문제가 없었다. 마루를 통해서 들여오는 소리가 증폭 반사 작용을 하기에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휴식을 즐길 수가 없으며, 책을 읽을 수 없고, TV 시청을 못하겠고, 잠을 자기가 어렵다고 항의를 했다.

HOA 에서는, 층간 소음 시비에 대해서 중재 재판을 요구했는데도 condo 소유주는 여기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HO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HOA는 법원 명령과 판결을 받아 내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Condo 소유주가 협회 규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했다.


지방법원은, HOA 에서 청구한 판결 이전에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중단 명령을 허락했다. HOA 에서는, 주택 소유주에게 바닥을 완전 제거하는 것 보다는 HOA 규정을 조정해서 적용 하도록 했다. 층간 소음 해소를 위해서 임시로, 부엌과 화장실을 제외한 마룻바닥의 80 %를 양탄자로 덮어 두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주택 소유주는 자기 부인이 먼지 allergy가 있기 때문에 바닥을 나무로 깔아야 된다. 현재 나무 바닥을 제거하고 새 나무 바닥을 깔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HOA 제안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HOA 규정에 의해서, 마룻바닥 자재를 제거하고 carpet 을 깔든가, 안이면 양탄자를 깔든가, 안이면 소음을 줄이는 다른 자재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주택 소유주는 여기에 항소했다. 왜냐하면, 지방법원에서 이러한 명령을 할 법적 권리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중재 심의 요구에서는 “공동 소유주 개발 (HOA)”에 대한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다. 이런 명령을 하는 것은 재판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했다.


고등법원은, 확정 판결을 했다. 하급 법원에서 부당한 결정을 한 것이 안이다. HOA에서 중재 심의를 요구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마루 바닥에 임시로 양탄자를 사용하도록 조정한 것은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균형을 맞춘 것이다. 주택 소유주가 아래층 사람에게 소음으로 성가시게 만든 괴롭힘으로 HOA 규정을 위반 한 것을 조정해서 만든 결정이다.

HOA 규정에는 계속해서 아래층 사람한테 심한 민폐를 끼친 것이 증명 된 것이다.

Condo 소유주는 HOA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공사는, 바닥에 Carpet을 깔고, 신발 벗을 것, 소음이 발생될 시간을 조정해야 된다. 마루 건축 공사를 할 때부터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실내에도 방음 장치를 해야 된다. concrete 바닥위에 바닥 재료로서 먼저 고무로 만든 방음 자재를 깐다. 이 위에다가 다시 2 중 합판을 깐다. 2 중 합판위에다가 마룻바닥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또 마룻바닥 위에 갑판을 만든 후에 음향 반사판을 깔고, 그 위에 방음자재를 깔고서 2 중 합판을 올린 후에 최종 마룻바닥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마룻바닥을 만든 후에는 목재 바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carpet 을 깔아 두므로 서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벽면도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간 벽을 만들어야 소음을 줄일 수 있다. 벽면에도 방음을 위한 공간 벽을 만들어야 하고 2 중 합판으로 공사 마감을 해야 소음을 줄 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공을 할려고 하면 건축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 방음을 위한 건축 자재들을 건축 재료 상에서 구입을 할 수 있다.

창문이나 틈새가 있는 곳에는 틈이 생긴 자리에 틈새 메우는 자료를 사용해서 메워야 된다. 배관도 소리가 적게 나도록 천이나 소음 방제용으로 감아 두어야 된다.


건축 설계사가 건축법에서 정한 층간 소음 규제를 위한 설계를 해야 된다. 시공업자도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공사를 해야 되고, 시청 검사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검사를 해야 된다. 문제는 건축비용이 많이 지출된다는 것이다.

주택 판매자는 이웃에서 소음이 있을 때에는 구입자에게 밝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판매를 했더라도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고 피해 배상까지 지불해야 되므로 주의해야 된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이웃한 곳에 공항이 있다는 것도 밝혀 주게 되어 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되로, 독불장군으로 살수는 없다. 자기 생활을 즐기더라도 이웃 사람 생활에 방해를 끼치면 안 된다. 전축이나 T.V.를 시끄럽게 켜 두고서 온 동네 사람이 잠도 못 자게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틀어 놓아도 안 된다. 매일같이 시끄러운 Piano 소리를 낸다는 것도 안 된다. 차고에서 밤늦게까지 음악 연주 연습을 해도 안 된다. 이웃 개가 짖어서 시끄럽다. 밤늦게까지 부부 싸움으로 소란 피우고 고함지르는 소리는 경찰에 의해서 위반 딱지를 받거나 체포될 수 있다. 특히 아파트, condo, 관리 협회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주법과 지방 조례법 위반이 되고 체포, 벌금, 유치장에도 갈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밤 10 시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안 된다.

한인 이 씨가 단독 주택을 세를 주었다. 입주자가 대 낮에 piano 연습을 했다. 이웃에서 경찰에 고발을 했다. 경찰이 출두해서는 세입자한테 piano 연습 중단을 요구했다. 그리고 건물주한테도 통고를 했다. 성가신 소음은, 대낮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성가신 소음이라고 항의를 하면, 일단 민폐에 해당된다. 물론 지목에 따라서 소음 기준치를 두고 있지만 먼저 개인의 항의가 우선이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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