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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아빠 집 소유권자
01/11/2016 05:32 pm
 글쓴이 : kiminvestments
조회 : 5,457  


간병인이 아빠 집 소유권자 ? 


노인이 Riverside에 단독 주택 그리고 주택 바로 옆에 있는 빈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훗날 노인의 간병인이 소유권 이전 서류를 만들어서 간병인이 집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간병인은 집을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적정 재산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무효다.


노인의 의붓 딸이 14 세 때부터 22 세 까지 의붓 아빠와 같이 거주했었지만 의붓딸은 떠나 버렸다. 의붓 딸이 떠난 후 40 년 이후에서야 노인과 정규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노인은 2002 년에 부동산을 living trust (Trust)를 만들었다. 노인은 Trust 를 만든 약 1 년 후에 여자 간병인을 채용했다. 꼭 간병만 하는 것이 안이라 모든 심부름을 도맡아서 했다. 회계 장부 정리, 물품구입, 요리, 세탁까지 맡아서 했다. 간병인한테 수고료로서 1 년에 $7,000 ~ $15,000 을 지불했다. 간병인은 Sun City에 소유한 주택 월부금이 체납되자 차압에 직면해 있었다. Riverside 와 Sun City는 약 30 분 정도 주행 거리이다. 노인은 2003 년에, 간병인이 소유한 주택 융자 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간병인의 주택을 구입했다. 노인은 간병인 집을 구입함으로서, 간병인은 이사도 갈 필요가 없고, 월부금 지불을 하지 않고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었다. 그리고 간병인이 언제든지 자기가 구입한 융자 액수를 지불 한 가격에 다시 구입 할 수 있도록 구두 약속을 했다. 소유권은 노인이 소유권자가 되었다. 노인은 2006 년에, 82 세가 되었다.


간병인이 노인한테 제안하기를, 노인의 주택 바로 옆에 있는 빈 땅에다가 주택을 건설하 자 ! 간병인이 시공업자를 채용해서 주택을 건설한 후에 간병인이 매일 30 분씩 2 회 운전을 하고 출퇴근 하는 것 보다는 노인 집 바로 옆에서 거주하면서 간병을 하자는 제안을 수락했다. 노인은 집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Sun City 주택을 판매했다. 주택을 판매한 돈이 부족하기에 노인의 다른 돈을 합해서 집을 건축하기로 했다. 2007 년에, 주택 건축이 완공되어서 간병인은 노인 집 바로 옆의 새 집으로 이사를 들어왔다.


간병인이 새 집에 입주를 한 이후 곧 바로, 노인이 소유한 부동산 소유권 권리 포기 증서 (Quitclaim Deed) 양식을 문방구점에서 구입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서류 작성을 했다. 노인이 서명할 자리만 공란을 만들었다. 소유권 이전에 첨부되는 서류에는 노인으로부터 집을 선물 받은 것이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서류 작성이 잘못 되었다.

노인의 부동산 소유권자는 법적으로 Trust 인데도 노인 개인 이름을 기재 했다. 부동산의 법적 위치도 정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소유권은 Trust 로 남아 있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엉터리 소유권 이전 서류였지만 소유권 이전이 등록되었기에 바로 잡아 두어야 했다.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맞힌 4 년 후 쯤 되어 노인 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노인이 사망했다.

2012 년에, 의붓딸이, Trust의 상속 수혜자로서 상속 법원에다가, “선물”로 받은 소유권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소유권 취소 신청을 했다. 이것은 소유권 이전 등록을 했을 때에 상속법 위반이다.


상속법에서, 기증(선물)한 부동산의 재산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 부동산을 기증한 사람과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독립된 변호사 또는 법원에서 선정한 사람에 의해서 확인 검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효가 된다. 소유권 증서를 새로이 만들거나, 위협, 협박, 부당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증명을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 특히 분명한 것은 기증된 부동산에 대한 충분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았기에 무효다. 만약에 적정 가치를 지불 했다면 상속법에 부합된다. 그러나 간병인은, 소유권 이전 시에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구두로 Sun City 주택을 융자금 잔액으로 지불하기로 계약했다. $100,000을 주택 건축을 위해서 주택을 제공했다, 계속애서 간병을 해 주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선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취소되어야 된다. Trust 가 법적으로 유효한 소유권자이다. 노인이 합당한 가치의 돈을 안 받았다. 간병인이 부동산을 다시 구입 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증거도 없다. 계속해서 간병을 해 주었다고 하지만 노인이 1 년에 약 $10,000을 지불 했다. 주택 가치가 $480,000 이나 된다. 간병인의 주장대로, 융자 잔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미래에 구입 할 수 있는 권리금을 $45,000 이라고 치고, 노인한테 $100,000 주고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합당한 가치를 지불 한 것이 안이다. 돈을 지불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 가격에 충분한 가치를 노인한테 지불하지 않았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이 무효이다.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식한테는 이런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

상속법에 의해서 노인을 돌보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상속시키는 것은 제외된다. 


상속법의 목적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노인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유언자의 가족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 상속법에서는, 변호사도 재산이나 유언 서류 같은 것을 기획, 초안, 작성, 수정, 번역을 만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노인으로부터 일체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한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한테 이러한 서류를 작성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 해 준 경우에도 법률 위반이다. 단, 혈연관계의 변호사는 제외된다. 특히 수수료를 받는 간병인 또는 양로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또는 직원은 노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노인 보호법”에 위배 된다.


자식이라면 상속 재산 보다는 살아생전에 부모를 보살펴야 된다. 성경에서, 상속의 목적은 사망 후에 유족을 돌볼 수 있는 사람에게 유족 돌보아 달라는 것이다. 생존 시 도움에 대한 감사 표시였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951) 462 -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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