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의 부동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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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소유권에 이름 있는 사람만 혼자 다 가져라.
07/25/2011 12:08 pm
 글쓴이 : kiminvestments
조회 : 5,977  


불 경기로 이혼하는 한인이 있다.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 할 유일한 동반자한테 모든 것을 맡겼지만 어느 날 믿음이 깨지면서 잘못된 만남으로 이혼을 한다. 이혼을 할 때, 소유권에 이름이 없으면 믿었든 재산까지 허망하게 날려 보내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부간에 화목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 하고서 재기 할 수 있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가화만사성 (家和萬事成)”이라 했다. 이혼 시에 집 소유권에 이름이 없으면 재산 청구 못 한다. 신용 기록, 집을 2 채 사면서 은행 기만책으로 부부면서 독신으로 구입, 채권, 채무관련, 파산 후 경제활동 도움 된다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혼자 이름으로 구입한다.

부부 공동 재산 분할 : 결혼생활에서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고 부채도 공동 책임이다. 소유권에 이름이 등록 안 되어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 해서 인정해 왔다. 총각, 처녀 때 모운 돈에서 한 사람이 ‘다운 페이먼트’를 한 후 월부금은 부부 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 시에는 “다운 페이먼트“한 돈은 분리 재산으로 환불받고 구입 시 가격의 ‘다운 페이먼트“로 개인 재산, 부부 공동 재산 비율로서 분배 기준을 세웠다. 

1980 년, 부인 이름으로만 등록되었고 부인 돈으로 구입했든 경우에 남편은 재산 주장을 못했다. 남자 몫의 투자 액수는 너무 적기에 부인한테 “선물”로 준 것으로 판결한 사건이 있었다.

등록자 소유권만 인정 : 총각 시절 저축된 “다운 페이먼트” 돈으로 결혼 한 3 년 후에 “센버나디노”에 집을 샀다. 월부금도 남편이 번 돈으로 지불 했지만 이혼 하면서 소유권에 이름이 없다고 돈 한 푼 못 받고 알거지 된 남자가 있다. 

부동산 업자가, 마누라 이름으로 집을 사야 융자 받기가 쉽다기에 여자 혼자 이름으로 등록했다. 소유권에는 ”독신 여자“라면서 엉터리로 기재했다. 주택 구입한 5 년 후에 집을 팔았다. 부동산 매매가 진행되는 때에 남편은 이혼 신청을 했고 판매를 중단 시켰다. 남편의 허락과 서명도 없이 부부 공동재산을 판매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남편은 가족법에 의해서 일반적인 부부 공동재산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매가 진행 중에도 자기가 거주하고 있었고 구입자한테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말을 했다.

법원은, 결혼 후 남편 혼자 벌어서 공동 재산으로 월부금을 지불했지만 소유권에 등록 된 사람만 인정한다면서 여자 혼자 재산이지 부부공동 재산이 안이라고 최근에 판결했다. 구입자는 합당한 구입자이며 소유권에 “독신 여”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개인 부동산이다. 구입자는 여자 혼자인 판매자로부터 구입 할 수 있다. 물론 남편은 항소를 했지만 고등법원도 이를 확정 판결해 주었다.

부 부로 생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알고 있는 실상 이지만 등기 기록 통고와는 다르다. 만약에 남편 주장대로 소유권이 무효라고 한다면 구입자의 소유권이 우선된다. 비록 구입자가 부부 공동 소유라는 실상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 이름이 소유권에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주장이 될 수 없다. 남편 주장은 증거법에 의해서 무효다. 왜냐하면 등기소에 등록된 기준에 따르는 것이 대중의 정책이다. 이집은 여자만의 분리된 재산이다.

남편은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누구 돈으로 집을 구입했느냐, 누가 융자를 받았느냐, 누구 돈으로 월부금 지불했느냐 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부부 공동 재산 개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판결이다. 부부 공동 이름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부부간의 “추정”을 객관적 증거로 재산 구별하기가 어렵다. 

한인 주택 부부 소유권 : 2009 년 LA County 한인 부부로서 주택 소유자 기록이 등록되어 있는 4,104 명 가운데서 부부 등록자는 3,722 명인 89.7 % 이다. 부부 중 남.여 한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은 382 명으로서 10.3 % 이다. 382명 가운데서 여자 혼자 등록자는 263 명으로서 68.3 % 이고 남편 혼자 이름은 122 명으로서 31.7 % 이다. 즉 한인 결혼자의 10 % 정도가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주택 소유권을 등록하고 있다.  “인간만사는 꿈속이다“.

미국 사람 경우에는 부부 소유권 전체 1,207 명 가운데서 결혼자 남자 혼자는 36 명 여자는 15 명으로서 전체 4.2 % 가 부부 중 한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다.

부부 중 한사람으로 등록 된 가운데서 남자가 70 % 여자는 30 % 에 해당된다. 한인들과 대조적인 조사결과 이다.

 

김희영 부동산 (951) 684 -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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