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 미국 이야기

칼럼니스트: 대니윤(Danny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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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15불!! 그럼 내가 사는 지역의 최저 임금 인상 여파는
08/18/2015 05:39 am
 글쓴이 : DannyYun
조회 : 2,954  
   http://www2.lifeinus.com/communities/sacramento-ca [255]



현재 시애틀의 조그마한 불길로 시작이 되었던  최저 임금 15불 인상!!  이 불길이 거세지면서  미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급기야는  상징성이  돋보이는 뉴욕 주에서도 최저 임금안이  주 의회를 통과, 시행만을 남겨 놓았고 미 전역의 도시들이

하나 둘씩 따라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걔중에는 추이를 두고 보는  지방 행정 도시도 있지만  이런 거센 요구를

마ㅣ냥 거절할수도 없는 분위기로  치닫고 있는거 같습니다.


또한 소규모 그룹으로 시작이 되었던 최저 임금 인상 운동이  이제는 조직화가 되어  FightFor15  이라는  단체로 탈바굼을 해

불경기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잇는 자영업자들과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이중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도  직접적으로 피무에 와닿지 않는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어  과연 저런 최저 임금 인상안 15불이  내가 거주하는

도시에도 여파가 밀려올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 LifeinUS 에서는  최저 임금 15불 인상안이  과연 내가 거주하는 도시에도 밀려올까? 혹은  밀려온다면  과연 어떤 여파가

생길까?? 하는  내용을  기술을 해볼까 합니다.


최저 임금 15불 인상안이 추진력을 얻으면서  고용 축소와 경기 불안이라는 악재를 생각하기 이전에  이런 임금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인상이 될까? 하는 내용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률적인  최저 임금 인상안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계획이라고 일갈을 하면서   그중에서 가장 염려를 하는 것은 모처럼  오바마 행정부가 주창을 하는 고용 확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우려를 하고 있으며 자칫  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고용 축소로 인해 그들의  직업 시장의

축소로 이어질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버클리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마이클 라이치는  근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인상이 되는 최저 임금으로 인해  발생이 되는 잇점은

고려치 않고 단지 최저 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축소가 된다는  극히 단편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잇다고 하면서 최저 임금 상승으로

발생이 되는 여파는  각 지방 정부의  탄력적인 재정 운영으로 충분하게 제어가 될거라 이야기를 하면서  근래 언급이 되는 최저 임금 

인상안을 찬성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근래 대권을 염두에 둔  민주당 대선 에비 후보의 하나인 버니 센더스는  최저 임금 인상이  2020년까지  시간당 15불이

되는 것에 대한 찬성의 의견을 표방하고 나섰으며 그런  임금 인상안은  공평한 처사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지역인 경우는  렌트비 인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뉴욕과 같이 주거비가  만만치 않은 지역으로 근래 IT 직업의 

팽창으로  중간 소득이 시간당 25불 27센트로  최저 임그과 중간 소득과의  편차가 0.47로  일반 경제 학자가 주장을 하는  편차가

0.5-0.55을 넘지 않은  소득 편차로  시간당 15불 인상은 그리 무리가 없는 인상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싱턴 디씨 0.49, 보스톤 0.50, 시애틀 0.54 그리고 뉴욕은 0.55)

이미 쌘프란시스코와 시애틀은  시간당  임금 15불이 이미 법제화가 되었으며  워싱턴 디씨도 내년에  이런 법안을 시행할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장미빛  전망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 로스엔젤레스인 경우는  시간당 15불 인상안을  추인을 했었지만  시행에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다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합니다.  현재 로스엔젤레스의 중간 속득은 시간당 18불 32센트로  다른 대도시와

비교를 해 턱없이 낮은 바   경제학자들이 우려를 하는 최저 임금과 중간 소득과의  편차 우려 정점인 0.55를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의 경우 21불 73 센트, 워싱턴 디씨인 경우는 24불 58 센트로 집계가 된바  엘에이는  편차가 아주 극심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 엘에이 0.65, 미니에폴리스 0.61, 필리델피아 0.63, 디트로이트 0.64, 시카고 0.66)

그러나 이런 기우를 반박을 하는 일부 경제 학자들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많은 여행객으로 그들이  캘리포니아에  소비를 하고 가는

비용이  엘에이의  소득 편차에서 오는 격차를 충분하게  상쇄를 시킬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교를 날씨가 추운  디트로이트와 같은 동부의 도시와의 비교는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상에 앰허스트 경제학 교수는  디트로이트와 엘에이의 비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게 디트로이트는 이미 고용 창출이

실패한 도시에  낮은 임금이라도  통하지 않는  도시로  역동적인 도시인 엘에이와의 비교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광 도시로 유명한 라스 베가스나 뉴올리안즈인 경우의 소득 편차는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한 소득 편차 0.60을 훻씬 넘는 

그런 도시로  서비스 업종이 산업이 주종인 이 두 도시의  편차가 0.75, 0.76 인데 만약 그렇다면 이 두 도시의 임금은  시간당 

15불이 아닌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현재 일률적으로 진행이 되는  최저 임금 시간당 15불 인상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각 도시가 안고 있는

최저 임금과 중간 소득과의 편차를 무시하는 처사로  일률적인 인상안이 아닌  도시의 경제 사정에 맞게 재조정이  되야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베네핏을 종업원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고  최저 임금 인상안이  가지고 오게될  고용 불안을 최소화

하게 될것이라는  이야기가 중론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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