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한국의 국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회 선진화법 때문인데요, 지난 2012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개정안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3/5, 즉 180명이 동의를 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경제 관련 법안, 노동개혁 법안, 테러 방지법, 북한 인권법 등이 표결도 못한 채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여당인 새주리당은 이 법을 단독으로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나섰고, 야댱인 더민주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국은 더욱 꽁꽁 얼어 붙고 있습니다.

1월 20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최영호의 시사포커스 1540, 오늘은 국회 선진화법 유지냐, 아니면 개정해야 하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출연자

민병용 한인역사 박물관장

안태석 양키타임즈 대표

문선영 문화평론가

한정훈 시민 패널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현숙, 이제은, 그리고 진행에 최영호였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잠시 후엔 민성희씨가 진행하는 정보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편안한 저녁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포커스1540은 열려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 아이디는 radiokorea154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