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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2017 헌재 탄핵심리 60일,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박대통령 특검 대면조사

글쓴이: 최영호  |  등록일: 02.06.2017 11:11:45  |  조회수: 516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최영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개 나라 국민들의 미국입국을 금지시킨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가 줄소송을  당해 결국 시행을 중지당한채 힘겨운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의 첫번째 입법과제로 삼은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가 빨라야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오늘로 60일을 맞았습니다원래 탄핵심판은 접수한 날부터 180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는데정해진 기간으로만 보면 아직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국정 혼란과 표류로 인해 가급적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과연 헌재가 국회와 대통령 측의 입장을 아우르면서 반발 없이 결론을 향해 나아갈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이번 주 후반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추진하는 만큼 주 중반까지는 압수수색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인데요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혹은 '업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라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기대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대면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박 대통령측은 치열하게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특검 수사가 3 13일 이전에 결론 날 것으로 관측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측은 특검의 공세에 밀릴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사실관계에 대해 단순히 해명하는 차원을 넘어 특검의 주장을 분명하게 반박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2 6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최영호의 시사포커스1540,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출연자

정진철 GLINTV대표

박철웅 미주 녹색실천연합회장

이내운 LA민주연합 공동대표

조병덕 팔레스뷰티대학장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현숙신누리그리고 진행에 최영호였습니다저는 내일 오후 310분에 새로운 주제새로운 패널을 모시고 다시 돌아옵니다잠시 후엔 민성희의 정보스페셜이 방송됩니다편안한 저녁 맞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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