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대통령은
아서 래퍼 (Arthur Laffer) 박사가 제안했던 공급측 경제
이론을 받아들여
침체에 빠져 있었던 미국경제를 이르켜 세웠었습니다. 1980년 초에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레이건 대통령은 공급이 소비를 창출하고 감세가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소신을
바탕으로 경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33 분기 동안 연속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그 동안 평균 경제성장은 연평균3.9%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여 기업의 이사로만 활약하는 래펴 박사는 유수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써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자문원으로 향정부에 일조를 했는데 래퍼 박사가 카페에서 행정부의 요인들에게 냅킨 위에다 도표를 그려서 과세와
세입관계를 설명했다는 일화는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상하 양원을 통과하여 입법화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안은 또다시 공급 측 경제 정신을 되살려서 경제가 튼튼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서 건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2017년 연말의 경제지표가 감세 안의 효과임을 진보성향의 인사들은 믿고 있지 않지만 기업인들은 호경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용참여율은 지난 수년동안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노동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 66.2%였던 것이65.5%로 약간 하락할 것을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2016년에는62.7%로 하락했습니다.
이번 감세 안은 경제성장을 최소한 연평균2.6%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합니다. 특히 감세 안은
신 에너지 사업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보고 부시 행정부 당시에 보였던 연평균 3%의 증가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6%의 경제성장은 오바마 행정 동안 보였던 연평균 2.2%의 성장율보다 높지만 만족스러운 성장율로 볼 수는 없습니다. 2.6% 이상의 경제성장율을 이룩하려면
선심 복지 즉 근로정신을 독려하지 않고 정부에서 급여하는 복지금에 의존하려는 인구충의 수효를 감소 시키지 않고는 3% 선을 상향 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운전사 없는 자동차를 비롯하여 차세대 기술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경제계에
큰 변화를 가져 오겠지만 과다한 규제 완화와 복지개혁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면 경제성장과 노동참여율은 증가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