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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017] 홍병식 칼럼 (도대체 표현의 자유가 뭡니까?)

글쓴이: 관리자  |  등록일: 12.08.2017 13:27:21  |  조회수: 543

 미식 축구 선수 한 사람이 미국의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을 항의하는 재스춰로써 경기 초에 애국가를 부를 때 정상적으로 기립할 것을 거부하고 무릎을 끓었습니다. 그런 행동이 모든 미식 축구 팀에 번져서 국민의 질타를 받았고 미식 축구 경기장에 가는 참관자의 수가 약 40%나 감소했고 경기를 중계하는TV의 시청률도 급감했습니다. 애국가가 연주될 때 기립하지 않는 제스춰를 시작한 당시의 샌프란시스코 팀의 쿼터백이었던 콜린 캐퍼닉 (Colin Kapernick)은 실업자가 되었고 다른 미식 축구팀 중 아무도 그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진보 단체는 캐퍼닉에게 용감한 사람이라는 영예를 주면서  표창하고 있지만 일반 여론은 그런 행위를 비애국 행동으로 간주하고 비난의 화살을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미식 축구 팬들의 지지 없이는 미식 축구도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 있는 애국가 거부항의를 하는 소수의 선수들도 도태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 전에 콜로라도 주에서 잭 필립스(Jack Phillips) 라는 제과점 주인이 두 남자의 동성 결혼 케이크 주문을 동성결혼은 자기가 믿는 종교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해서 전국적인 논란거가갸 되었었습니다. 결혼 하려든 찰리 크레이그( Charlie Craig)와 데이비드 멀린(David Mullin)은 콜로라도 주의 차별방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했고 콜로라도 지방법원은 동성 결혼 후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과점 주인은 종교의 자유와 자기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항소를 했는데 대법원의 최종심의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과점의 변은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과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케이크는 결혼 희망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단 케이를 주문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모양을 한 캐이크를 주문했기 때문에 제과 업자는 그런 케이크를 제조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1940년에 여호와의 증인 교도인 학생 남매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했다고 해서 퇴학당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도 대법원끼지 항소되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학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즉 종교에 바탕을 둔 표현의 자유보다 애국행위를 강조한 학교 당국은 국익 차원에서 옳았다는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국기는 미국민의 일치단결을 상징하기 때문에 개인의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번에 콜로라도 주의 제과점 주인의 표현의 자유와 동성결혼자의 동성애를 상징하는 케이크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 강한 주장을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법원 판사들이 자기들이 신봉하는 법질서와 현대사회에 만연하는 진보적 이념을 어떻게 조절하든지 현재외 후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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