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UN대사인 니키 헤일리 (Nikkey Haley)씨는 북한이 이전에 발사한 어떤 미사일보다 장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ICBM을 7월 28일 밤에 발사한 직후 미국의 UN 대사의 자격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즉 그녀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실속 없는 말만 하는 일은 끝났다. 중국이 UN의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동의한다면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도 대북 압력을 가는 데에 더욱 적극적인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의 대부분을 공격할 수 다는 ICBM을 개발했다고 떠들어대자 중국은 북한을 언어상으로라도 질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실속 있는 대북 제재 태도를 보이지 않은 데에 실망했다고 하면서 실속 없는 대북 정책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UN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만장 일치로 대북 제재를 결의한 점을 북한은 신중하게 받아 드려야 할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한국을 침범했을 때 미국과 16개 UN 회원국가가 한국에 파견되어 수만 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북한군의 격퇴에 힘을 합쳤습니다, 그 때에도 UN의 참전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측을 돕고 UN군에는 가담하지 않았었습니다. 가능성은 높지 않더라도 만일 미군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할 것입니다. 그 점에서 상황은 1950년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1953년에 한국 전쟁을 멈추는 휴전 협정에 합의했을 때 미군의 윌리암 켈리 해리슨 2세 중장은 미군을 대표해서 서명하지 않고 유엔군을 대표해서 휴전 협정에 조인했었습니다. 유엔군의 반대측으로는 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인을 했고 한국은 조인하지 않았습니다. 요즈음 북한이 한국과는 평화협정에 관하여 일언 반구도 표현하지 않는 이유를 알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지근한 태도에 실망했고 실속 없는 말 싸움은 그만 하겠다는 언급에 중국은 아직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재빠르게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지만 한국의 문 재인 대통령은 때마침 휴가를 떠났기 때문인지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나 의견 교환 소식은 없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향한 위협을 한다면 그것만으로 미군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명분이 성립되기 어렵겠지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만 여명의 미군의 생명을 지킨다는 명분은 건재합니다. 북한이 연일 대미 공격 위협을 계속한다면 미국의 선제 공격을 UN산하의 제국들이 비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을 위시한 UN 회원국들이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경거망동한 언행을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