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한국은 기존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다 합니다. 이는 16.4%의 인상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당근으로 사용합니다. 미국도 최저임금을 현행 전국 평균 $10선에서 $15로 인상할 것을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고 시나 주정부에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전망은 2020년 까지는 시간당 최저 임금이 $15로 인상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패스트 푸드 식당에서 캐숴로 일하는 직원들이 주로 이런 부류에 속하는데 그들의 평균 시간당 급료는 $10입니다. 시간 당 $10면 일년에 거의 $21,000 (23,100,000원)의 수입입니다.
일부 진보성향의 시나 주에서는 2020년 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시간당 최저 임금을 성급히 올리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는 시간당 $13의 임금을 시 조례 등으로 강행되고 있는데 이스트 배이 타임즈(East Bay times) 지에 의하면 작년 9월과 금년 1월 사이에 샌프린시스코에서만 60개의 식당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수한 식당으로 선정되어 상까지 받은 식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공식적으로 현 정부는 2020년 까지는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의도를 수차 밝혔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 현황은 약 10%의 연례 인상을 보여왔습니다.
문제는 빈곤층을 돕겠다는 이런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빈곤층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15로 인상될 2020년의 대비해서 패스트푸드 식당의 1인자인 맥도널드 사는 이미 자동 키오스크를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즉 이 키오스크는 자동으로 시간당 360 개의 햄버거를 굽고 금전출납도 무인으로 하는 장비인데 이런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고용하는 직원 수는 관리인을 제외하고 거의 없어진다는 전망입니다.
맥도널드가 이런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경쟁사인 버거킹, 칼스 주니어. 웬디, 잭인더박스 등이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 패스트푸드 식당들이 모두 자동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최저임금 대상인 직원들은 저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 식당외의 소규모 업체에서도 자동키오스크를 이용하거나 불법 체류자들이나, 합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업체들이 급증할 것입니다. 신중한 경제적 분석 없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시행하는 최저임금 제도는 빈곤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나 미국의 위정자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기를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