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에 백악관의 로즈 가든에서 기자들에게 언급했습니다. “북한정권은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아마도 신속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가 말한 “신속한 대처”는 정의 하기도 어렵고 정의한다 해도 실천이 어렵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뇌사상태인 미국인 대학생을 미국에 송환한지 5일 만에 그가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민들이 행정부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북한에 강한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점도 가중된 부담이라고 하겠습니다.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정부 안팎에서는 60년 전에 아이젠 하워 대통령과 덜레스 국무장관이 한국과 맺은 상호 방위 조약에 지금도 매달려야 하느냐는 극단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김정은이 공언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이르도록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거냐는 항의성 질문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를 없앤다는 구실로 이락크와 리비아를 공격했지만 대량 살상무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갖는 것 만이 북한을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방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점이 가중되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김정은 참수 작전과 선제 타격일 수 있겠으나 그 어느 선택도 대량의 살상 자를 배출하는 전쟁으로 이어진 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남아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인 제임즈 매티스 장관은 2,500만 명이 집결되어 있는 서울 일대의 인구를 고려할 때 함부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군사행동을 취할 수 없다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에게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요구를 미국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중국으로 밀려 오는 북한 난민을 처리할 것이 골치거리이고 또 북한이 미국 영향권에 있는 한국에 흡수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런 결과도 중국이 원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의 북한의 핵 제거 전략에 말로만 동조하고 의미 있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조치는 북한의 핵무기 제거에 미국 만이 개입할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갖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한국이 스스로를 방위할 수 있다면 미국은 상호 방위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견해를 밝히는 견해가 미국의 조야에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호 방위조약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을 펴는 인사들은 오래 전의 영국 수상을 지낸 샐리스버그 (Salisburg) 경이 한 말을 인용합니다. 그는 “죽은 정책의 시신에 매달리는 갓은 현명한 짓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의무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고 미국의 안전을 우선 적으로 고려하고 동맹국위 안전을 미국의 안전과 같은 수준에 놓지 말자는 주장입니다. 한국의 위정자는 이런 모든 옵션을 고려해서 현명한 한국식 안보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