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총 535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중 435명은 임기 2년의 하원의원이고 100 명은 한 주당 두 명씩 할당된 임기 6년의 상원의원입니다. 이들을 합치면 535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으므로 인구 3억 5,000만명의 미국 인구를 비교한다면 미국 국회의원은 한 명당 약 540,000 명의 국민을 대표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 의원은 한 명당 약 12만 명을 대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국회의원은 미국의 국회의원보다 5배의 일을 더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일 년 365일 중에서 138일을 수도인 워싱턴 디시에서 보냅니다. 그들이 워싱턴에 있는 동안 매일 의회 활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의원 일 인당 하루에 $1,260.86를 받은 셈입니다. 즉 연봉으로 $174,000를 받습니다. 나머지 날짜에는 이런 의회 활동 외에도 각자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 연설, 또는 유권자들의 아기 볼에 키스하느라고 보냅니다. 이런 세비 외에도 의료비, 은퇴비, 체력 단련비, 등등 연봉의 40%를 따로 받습니다. 기타 각종 모임에서 연설비 등으로 연봉의 15%를 더 벌어드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국회의원 한 명당 하원의원은 18명의 보좌관을 두고 상원의원은 50명의 보좌관을 두는데 물론 그 보좌관들의 연봉도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한국 국회 의원들의 연간 세비는 137,600,000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화로 환산하면 약 $125,000입니다. 즉 이 액수는 미국의회의원들의 연봉의 약 72%입니다. 기타의 활동비와 거마비를 다 포함하면 미국 의원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국세를 받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의원들만큼 의원으로서의 일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소비하는 세금 비용의 명세는 제가 상세하게 모르지만 미국의 의원들은 최소한 총 연간 $20억 달러를 시용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의원 수를 비교한다고 해도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인구 비율로 계산할 때 미국 의원들보다 약 5배나 많다고 하니 일하는 양은 미국 의원들보다 5 배나 작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의원들과 동등한 과업성과를 기대한다면 의원 수를 현재보다 1/5로 감축하던지 한국 의원들의 세비를 1/5로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보도되는 소식에 의하면 한국의 국회가 열렸다는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의원으로서 맡겨진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터인데 그렇다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준수하여 세비를 반납하는 양심적인 의원도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의원이 있다는 보도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무보수로 봉직하는 공복들이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주 의원들도 무보수로 의원직을 수행합니다. 단 의회 활동을 하는 시간에 비례하는 보상을 받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의 옆 도시는 인구 27만 명의 도시인 어바인(Irvine)시입니다. 이 정도의 인구면 미국에서 중간급의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보수는 없습니다. 단지 시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보상만 받을 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무보수로 8년을 주지사를 봉사한 주지사도 있었습니다. 인구 300만 명이 넘는 로스앤젤레스에도 무보수로 시장직을 수행한 시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공직을 돈벌이가 아니고 봉사직으로 수행하는 공복이 있다는 소식이 기다려집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