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원 '상호관세 대체' 10% 글로벌관세도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오늘(7일)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