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 총기 규제법 폐지 요구하는 목소리 커져

등록일: 03.21.2023 18:25:18  |  조회수: 4,706


[앵커멘트]                        

 

 

CA주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집행하고 있는 가운데

총기 옹호론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CA주의 총기 규제가 무기휴대의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규제 완화를 위한 총기 옹호 단체의 소송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곽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대한 총기 옹호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코맥 카니(Cormac Carney)연방 지방 법원 검사는 어제(20일) 성명을 통해 CA주법이

신형 총기 구매를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무기 휴대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Second Amendment)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총기 규제로 인해 지난 2013년 이후 신형 권총 판매가 제한되어 있어 

많은 CA주민들이 오래된 총기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며 해당 법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총기 옹호자들이 지속적으로 소송이나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2022년) CA주 총기 연합회(California Rifle & Pistol Association)를 비롯한  총기 소유 옹호 단체는 총기에 대한 제한을 새로 적용한다는 연방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기각됐지만 척 미셸(Chuck Michel) 총기 연합회장은 “수십년간 많은 주민들이 개인의 필요에 따른 총기 소지권을 침해받았다”며 “단체가 무기 휴대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면 안전을 보장해줄 최신 무기를 소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해(2023년) 3월 중순까지 전국에서 120건에 달하는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번달(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구매자 신원조사 강화와 위험 인물에 대한 총기 압류 등 총기 규제 강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 2년 동안은 추가적인 총기 규제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총기 규제에 대한 반대 단체들의 소송 및 반발 또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곽은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