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는 해외의 과학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을 변경하기로 했다.

AP통신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외국인 학생과 전문가들이 지금보다 더 장기간

미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정책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새로운 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이른바 STEM 분야에 해당하는 학생과 전문가들이다.

이민 당국은 이와 더불어 학생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미국에서 일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분야의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생들이 전공에 상관없이

졸업 후 1년간 미국 내 취업을 할 수 있지만

STEM 분야 전공생의 경우 그 기간을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STEM 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위 종류도

22개나 더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민 당국은 비이민 교환방문인 J-1 비자를 소지한 STEM 분야 학생들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간도 역시 3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현행 이민법으로는 최장 18개월, 1년 6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다.

또 J-1 비자를 가진 과학 분야 연구자들에게도 앞으로는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고숙련 전문가를 위해 H-1B 비자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비자 한도가 있어 항상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실을 감안한 결과다.

여기에 더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STEM 분야의 전문가들이

특기자를 위한 O-1 비자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이른바 ‘아인슈타인 비자’로 불리는 O-1은

비자를 얻기가 매우 어렵지만 한도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고용주가 직원의 영주권 취득을 후원할 경우

이것이 미국인의 일자리 감소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도록 했지만,

STEM 전문가의 경우 그런 증명을 요구하는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이런 정책 변경은 코로나 19 팬데믹 장기화와 맞물려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이들 분야 유학생들이 20% 급감하면서

심각한 인력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또 미국의 비자 제도가 지나치게 까다로워지자

외국인들이 캐나다나 영국처럼 영어를 기본 언어로 사용하면서

교육비가 저렴하고 영주권 취득이 더 쉬운 다른 나라를 선택하고 있는 추세도

이번에 미국이 이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전략적 경쟁자로 여기는 중국이 이제는 STEM 분야에서도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고학력자를 배출하는 현실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Wall Street Journal은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번 STEM 분야 인재들에 대해서 비자를 완화해주는 조치가

인재들을 유치하는데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STEM 분야 학생과 전문가를 제대로 미국으로 유치하려면

연방의회에서 비자 발급 수를 확대하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