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北 미사일 발사 비난.. 후속조치 가능성 주목

등록일: 01.22.2022 09:13:43  |  조회수: 3,205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화상 정상회담에서다.

 

백악관은 美日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美日 두 정상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고 전했다.

 

직접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발언 문구가 공개된 것도 아니지만,

새해 들어 부쩍 잦아지며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의 무력 시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응한 것이

올해(2022년) 들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올해에만 4차례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북한은

지난 19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일에 맞춰서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 유예 해제를 시사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내내 한 번도 북한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내 현안 등에 가려서

북한 질문 자체가 없었던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국내 현안에 집중하며 북한을 외면했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를 ‘관심 끌기’라고 이미 규정한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물론 조 바이든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마다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제재를 거론하는 등 경고음을 울려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기시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 내놓은

새로운 대북 입장 역시 그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를 금지한 UN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북한에 강력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2021년) 3월에

북한이 자신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긴장 고조를 택한다면

그에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북한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4월 말 외교와 대화를 핵심축으로 하는 대북 정책을 공개한 뒤

지금까지도 이같은 외교와 대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후 북한은 9월에 두 차례, 10월에 한 차례 등 3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대응하지 않으며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대북 경고는

비록 美日 정상회담이 계기로 작동하기는 했지만

그만큼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

 

또 美日 정상이 긴밀한 대북 조율을 약속하면서

한국과도 보조를 맞추겠다고 명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그동안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초지일관

강경일변도 입장을 밝히며 이를 관철하려 미국을 압박해왔다.

 

반면 한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기조를 견지해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대북 강공책으로 선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모습이다.

 

그것보다는 기존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번에 美日 정상회담 직후 행한 전화 브리핑에서

美日 양국 정상이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으며,

그러면서도 외교가 준비돼 있음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입장을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내놓았지만

북한은 이에 호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긴장 수위를 높여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재개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뭔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미국의 입장이나 대응조치를 밝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북한이 실제로 재개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美 고위 당국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韓日과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 이번 메시지라고 본다며

앞으로 며칠 내에 조 바이든 행정부 다른 부서에서 더 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경고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거나

새로운 대북 제재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인 북한 관련 정책 변화를 추구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