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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안전망 붕괴"…CA 서류미비자 메디캘 축소안에 거센 반발

이은 입력 05.20.2026 05:51 PM 수정 05.20.2026 07:30 PM 조회 7,088
[앵커멘트]

CA 주정부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서류미비 이민자 대상의 '메디캘' 혜택 축소를 추진하자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류미비자들의 의료 사각지대가 더욱 넓어질 것이란 우려 속에 연방 정부 차원의 의료 지원 삭감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공공 의료 공백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발표한 예산수정안이 이민자 권익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20일)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CA주 의사당에서 시위를 벌이며 서류미비자들의 의료 안전망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14일 18억 달러 가량 축소한 2026-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뉴섬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축소될 예정인데다가 오는 2028-2029 회계연도 예산에 적용될 장기 재정 적자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긴축 재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디캘 또한 주요 예산 삭감 대상에 포함되면서, 19살 이상 서류미비 신분의 성인들의 신규 가입이 동결되고 다양한 의료 혜택이 축소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가입 자격 확인에 필요한 자산 심사 기준을 과거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며 일부 가입자들의 월 보험료를 기존 30달러에서 20달러 추가된 50달러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 1일을 기해 치과 진료 및 장기 요양 혜택이 전면 중단 예정이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침술 진료 혜택 제공 또한 전면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에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서류 미비 신분의 성인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 반발한 것 입니다.

특히 예산 삭감과 혜택 축소 조치는 CA 주의회가 19살에서 59살 사이 서류미비 신분 성인들의 메디캘 혜택 전면 보장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던 상황에서 나오며 반발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메디캘 예산 삭감은 이민 사회를 위협하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급습 작전으로 커뮤니티를 공포에 몰아넣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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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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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keAndCola 26일 전
    합법 신분이 아닌 사람들을 마구잡이 강제 추방은 하지 않지만 대신 시민들 세금으로 공공 혜택은 주지 말아야 할 듯. 불체자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하면 교육 서비스 및 저소득 지원 서비스까지 줄줄이 계속해달라고 할 텐데. 난폭하고 거친 이민 단속으로 마구 잡아들이지는 않지만 대신 공공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으로 , 거의 제공 없는 수준으로 가는 게 맞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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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퇘 26일 전
    우덜족 없는 세상에서 불체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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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garBunga 26일 전
    서류 미비자인분들이 나라 해택이나 받고, 신분 있는 사람들은 해택도 안주는 미국... 거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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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uel 25일 전
    뭔 불체자가 세금 더 낸다는 헛소리는 이제 제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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