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국제 유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개솔린 가격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업 투자 심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현재 가장 심각한 국가 문제로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와 이민 문제를 앞선 응답이 나왔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로 꼽혔을까요?

*캘리포니아주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 복면 금지법'이 최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무효화됐습니다. 주 정부와 정치권의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삽입된 '예외 조항'이 법적 문제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1. 먼저 이번 중동 충돌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먼제 체감되는 건 역시 개솔린 가격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국제 유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미국 내 개솔린 가격도 즉각 반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정보업체 개스버디에 따르면 이번 주 월요일 미국 평균 개솔린 가격은 하루 만에 12센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 폭입니다.

지난주 갤런당 평균 2달러 97센트였던 가격이 현재 갤런당 약 3달러 15센트까지 올라섰습니다.

한국에서는 “더 오르기 전에 넣자”며 주유소가 북적였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국에선 그렇진 않았더라도 일단 LA한인타운 주유소의 경우 갤런당 5달러를 훌쩍 넘는 주유소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유가 상승이 미국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죠?

맞습니다.

연료 가격이 오르면 운송비가 상승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류 비용이 올라가면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가격도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특히 디젤 가격 상승은 물류와 배송 비용에 직접 영향을 미쳐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다행히 아직은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이번 충돌이 길어지지만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유가 상승 폭이 배럴당 약 5달러 수준에 머문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4.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부담이 큰 상황 아닌가요?

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80%가 인플레이션을 매우 큰 개인적 걱정거리로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주민들은 개솔린 가격 상승이 가계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국제 정세 상황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5. 기업 활동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죠?

네, 정책 전문가들은 국제 정세가 불안정할 경우 기업들이 투자나 고용 확대에 더 신중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들이 신규 투자나 대규모 채용을 미루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6. 결국 가장 큰 변수는 전쟁 기간이라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충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작전이 4~5주 정도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도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면 경제 충격은 제한적이겠지만 장기화될 경우 유가와 물가,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 이런 가운데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국가 최대 현안은 무엇인지 알아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습니까?

네, 미국인들이 꼽은 가장 큰 국가 문제, 가장 중요한 국가 문제는 ‘정부와 정치 지도력’이었습니다.

갤럽이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런데요.

전체 응답자의 29%가 정부나 의회, 정치인과 관련된 문제를 가장 큰 국가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8. 정부 문제가 이렇게 크게 언급된 것은 최근 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가요?

맞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에는 32%, 지난해 12월에는 26%가 정부 문제를 가장 크고 중요한 국가 문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대부분의 조사에서 25% 이상이 정부 문제를 가장 큰 우려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평균인 19%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9. 정치 성향에 따라 응답 차이도 있었습니까?

네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44%가 정부와 정치 지도력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 수준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반면 무당층은 24%, 공화당 지지층은 19%만이 정부 문제를 가장 큰 국가 문제로 꼽았습니다.



10.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부 문제를 많이 언급한 이유는 무엇으로 분석됩니까?

조사에 따르면 정부를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한 민주당 지지자들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권한 남용이나 부패 가능성, 정치 운영 방식 등을 지적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11. 반대로 공화당 지지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은 정부 문제를 언급할 때 민주당 정치인이나 정치권의 교착 상태, 정치적 부패 등을 더 많이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판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무당층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판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12. 정부 문제 다음으로 미국인들이 걱정하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문제는 이민 문제였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20%가 이민이나 이민 정책을 가장 중요한 국가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어 경제 전반이 11%,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8%로 뒤를 이었습니다.



13. 특히 이민 문제가 최근 다시 크게 부각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번 조사 시기를 보면, 연방 이민단속 작전과 관련된 사건들이 이어진 직후에 진행됐습니다.

특히 1월 ICE 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과 이후 미니애폴리스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이 진행되면서 이민 정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14. 정리하면 현재 미국 사회에서 정치와 이민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라는 이야기군요.

사실, 경제가 아닐까..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정치와 정부 운영 문제였고, 그 다음이 이민과 경제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실시된 것이어서 중동 전쟁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여론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5. 마지막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추진했던 이른바 '복면 금지법'이 최근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무효가 됐습니다. 우선 ‘복면 금지법’,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리해보죠.

네, '비밀 경찰'처럼 활동하는 연방 이민 당국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죠.

구체적으로는 '신분증 부착법(ID Law)'과 '복면 금지법(Mask Ban)' 두 가지가 추진됐는데요.  

작전 중인 ICE 요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가슴에 신분증을 부착하게 하고, 얼굴을 가리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ICE 요원들이 정체를 숨기고 강경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내놓은 고강도 대책이었습니다.



16.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이 중 '복면 금지법'에 대해서만 제동을 걸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리스티나 스나이더 연방 지법 판사는 지난 2월 9일, 이 법이 '차별적'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신분증 부착법'은 합헌으로 인정됐다는 건데요.

유독 '복면 금지법'만 문제가 된 이유는 법안에 포함된 '주 정부 경찰 예외 조항' 때문입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로컬 경찰과 연방 요원(ICE 등)은 복면을 못 쓰게 하면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같은 주 정부 소속 경찰은 예외로 뒀습니다.

판사는 이 부분이 헌법상 '연방 우위 조항(Supremacy Clause)'를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왜 주 경찰만 쏙 빠졌느냐"고 질타하며, 연방 요원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연방 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17. 법안을 만들 때 이런 법적 허점을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요. 왜 이런 무리한 예외 조항이 들어간 건가요?

LA타임스가 오늘 그 내용을 비중있게 다뤘는데요.

개빈 뉴섬 주지사 측과 법안을 발의한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 측 사이 막판 타협 과정에서 이 '독소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초 스캇 위너 의원은 모든 경찰에 적용되는 보편적 법안을 원했지만, 주 경찰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뉴섬 주지사 측도 작전의 효율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경찰의 예외를 요구했고요.

결국 법안 통과를 위해 '주 경찰은 빼고 연방 요원만 단속하자'는 식의 악수를 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결정을 두고 "정치적 승리를 위해 법적 생명력을 포기한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8.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 주에서도 추진 중인 유사한 법안들에 영향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워싱턴주와 뉴욕주 등 10여 개 주에서 캘리포니아 모델을 본뜬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실패 사례가 '반면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법적 도전을 피하기 위해 예외 없는 보편적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 역시 법원이 지적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한 새로운 버전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 향후 이 법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신분증 부착법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항소했고, 복면 금지법에 대해서는 주 정부가 대응 중입니다.

제9 연방 항소법원은 "주 정부가 연방 요원의 복장을 규제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학자들은 이 사안이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주권과 연방권의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