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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갈등 따른 예산안 교착으로 국토안보부 셧다운 수순

이황 입력 02.13.2026 09:35 AM 수정 02.13.2026 11:15 AM 조회 5,621
Photo Credit: Homeland Security @DHSgov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 속에 국토안보부DHS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14일(현지시간)부터 국토안보부가 일부 기능을 중단하는 셧다운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국토안보부의 예산안 처리 시한이 동부시간 내일 0시, LA시간 오늘(13일)밤 9시인 가운데 현재까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의원들은 주말을 맞아 일찌감치 의회가 있는 워싱턴DC를 떠나 자신들의 지역구 등으로 향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과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국토안보부는 내일(14일)부터 예산 부족으로 비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기능을 중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교착 상태인 것은 이민단속 정책 개혁안을 두고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1월 미네소타주(州)에서 미국 시민 두 명이 사망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정책 개혁안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의회는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 기관에 대해서만 올해 예산안을 지난 3일 처리했다. 당시 국토안보부에 대해선 우선 2주짜리 예산안만 처리했다.

이후 지난 12일 상원에서 올해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이 반대해 부결됐다.

국토안보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더라도 국가안보, 공공안전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은 업무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필수 인력은 셧다운 해소 뒤에 급여를 소급해 받을 수 있고, 비필수 분야의 경우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중심에 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경우에도 대부분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는 만큼 대체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이어갈 것으로 주류 언론들은 예상했다.

특히 ICE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서도 예산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안보부 셧다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회는 연방 공휴일인 프레지던트 데이를 포함해 다음 주 일주일간 휴회할 예정이다.

의회가 재개되는 오는 23일 이전까지 이민 단속 개혁안과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양당 간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경우 의원들에게 워싱턴DC로 복귀하라는 통보가 내려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과거 셧다운 사태 때 그랬듯이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항공편 지연 같은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항공관제사 등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셧다운 기간에도 근무를 이어가야 하지만, 무급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일부가 병가를 낼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인력 부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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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lbinmz 1달 전 수정됨
    아인슈타인이 말하길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은 "같은 실험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이라고 했다........1기때 한번 당하고 또 사기와 강gan 전과자를 뽑은 인간들은 도데체 머리가 달려 있는건지 의문이 간다.......마약쟁이들, 전과자들, 사회에 불만이 많은 저학력 저소득 버러지들, 전부 거짓의 아버지 트럼프 지지하더라.......ㅉㅉㅉ...이런 사회 기생충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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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YCOWHIPIT 27일 전
    GOLBINMZ 개소리를 잘하는 쩔 ?? 라도 우덜이 반미 친중 불체자를 잡아 추방해라 ! .. ... ICE@2 BA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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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KAITOS 27일 전
    @GOLBINMZ --- jotkara cibal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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