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유권자들이 오는 6월, 0.5% 판매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어제(10일) 열띤 토론 끝에, 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0.5% 판매세 인상안, 이른바 '필수 서비스 복구법(Essential Services Restoration Act)'을 오는 6월 투표에 상정하기로 4 대 1로 승인했다.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유권자들이 6월 선거에서 이 안을 통과시킬 경우 현재 9.75%인 LA 카운티의 판매세는 10.25%로 인상되며, 이는 오는 2031년 10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LA카운티 측은 이를 통해 연간 약 1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One Big Beautiful Bill' 통과로 인한 연방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과 캘리포니아주의 서류미비자 의료 지원 축소에 따른 대응책이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연방 예산 삭감으로 우리 모두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조치가 없을 경우 약 5,000명의 인력 감축과 병원 폐쇄 등 의료 시스템 붕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이미 LA는 전국에서 판매세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라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비즈니스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확보된 세수는 카운티 보건국(DHS)에 45%, 비영리 의료 기관과 공중보건국 등에 분배돼 의료 접근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 9명으로 구성된 독립 감시위원회를 설치해 매년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2025년) 4월에도 노숙자 예방 프로그램 재원 마련을 위해 판매세 0.5% 인상안이 주민투표로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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