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어제(7일) 새로 발표한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이 이번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모닝뉴스 1부시간과 ‘뉴스 속으로’에서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추진 중인 부유세로 인해 억만장자들이 주를 떠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안에 담긴 독소 조항 때문에, 떠나려 해도 사실상 탈출구가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과정 중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이 벌어지기에 앞서 새해 전야 LA 노스리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비번이었던 ICE 요원이 30대 흑인 남성을 총격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도 연방 정부와 유가족, 지역사회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1. 연방 정부가 새 식단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발표된 식단 지침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진짜 음식”을 먹어라입니다.

크게 보면 첨가당이 들어간 초가공 식품과 정제 탄수화물 섭취는 크게 줄이구요. 

그동안 건강의 적으로 여겨지도 했던 붉은 고기와 전지방 유제품, 그리니까 full-fat 유제품 섭취는 허용·권장하는 방향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식단 지침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2. 이번 지침은 누가 주도해서 만든 건가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이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2025~2030년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으로, 케네디 장관이 추진해온  Make America Healthy Again(MAHA),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정책의 핵심 결과물로 평가됩니다.



3. 기존 식단 지침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어디입니까?

지방과 단백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저지방·무지방, low-fat, fat-free 유제품을 권장했지만요,

이번에는 full-fat, 전지방 우유와 치즈도 건강한 선택지로 포함됐습니다.

또한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크게 올렸는데요.

새 지침은 매 끼니에 단백질 섭취를 강조했구요.

체중 1kg당 하루 1.2~1.6g 섭취하라고 권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60kg라고 하면, 72g~96g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건 기존 기준의 최대 두 배 수준입니다.



4. 그에 따라 식단 그래픽도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한 눈에 보기 쉽게 식단을 이미지화 시켜서 공개하는데요.

예전엔 둥그런 접시에 곡물이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던 ‘MyPlate’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새 지침은 피라미드가 뒤집힌, ‘역피라미드’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피라미드 상단, 즉,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윗 부분에는 붉은 고기와 치즈, 채소, 과일이 놓여있고요.

통곡물(Whole Grains)은 가장 아래에 배치돼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었습니다.



5. 초가공 식품과 설탕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메시지가 담겼죠?

맞습니다.

새 지침은 첨가당과 인공 감미료, 정제 탄수화물, 과도한 나트륨이 들어간 초가공 식품을 사실상 ‘퇴출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한 끼당 첨가당 섭취를 최대 10g으로 제한했는데요.

이건 각설탕 2~3개 이하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존 권장량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설탕 섭취를 “대폭 제한하라”고 명시했습니다.



6. 김치가 등장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네, 이번 지침에는 김치와 된장 같은 발효 식품이 공식적으로 포함됐습니다.

장내 미생물 건강을 위해 김치, 미소, 사우어크라우트 같은 발효 식품과 채소, 과일 등 고섬유질 식품 섭취를 권장했습니다.

연방 정부의 공식 식단 지침에 김치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7.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음주 기준이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동안 유지돼 왔던 구체적인 음주 권고 기준이 전면 삭제됐습니다.

연방 정부는 1980년부터 식생활 지침을 통해 “남성은 하루 2잔 이하,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라는 적정 음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왔습니다.

새 지침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모두 빠지고, 대신 “건강을 위해 술을 줄여 마시라”는 매우 포괄적인 권고만 남았습니다.

사실상 음주량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사라진 셈입니다.



8. 이번 지침과 관련해 전문가들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구요?

그렇습니다.

설탕과 가공식품을 줄이자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붉은 고기와 전지방 유제품을 식단의 중심에 둔 데 대해서는 우려가 큽니다.

스탠퍼드대 영양학자 크리스토퍼 가드너는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심장학회도 성명에서 신선식품 섭취는 권장하고 첨가당과 가공식품은 자제하라는 내용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소금 사용, 붉은 고기 섭취가 자칫하면 나트륨과 포화지방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의 의미는 크다고 봐야겠죠?

네, 연방 정부의 공식 식단 지침은 학교 급식을 비롯해 군 식단, 저소득층 영양 지원 프로그램 등 모든 연방 영양 정책의 기준이 됩니다.

주요 언론들은 이번 지침을 “미국 식문화의 대전환”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인의 식습관과 건강 지표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0.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유세’ 도입을 추진하자, 억만장자들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난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실제로는 덫에 걸려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선, 캘리포니아에서 논란이 되는 ‘억만장자 부유세’가 어떤 내용인지 부터 짧게 짚어보고 가죠?

네, 순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총 자산의 5%를 일회성으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1. 이번 법안이 특히 논란이 되는 이유가 따로 있죠?

가장 큰 쟁점은 ‘적용 시점’입니다.

일반적인 세금은 통과 이후에 적용되지만요,

이번 부유세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 거주자였던 사람에게 소급 적용됩니다.

즉,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더라도 세금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게 설계됐다는 겁니다.

CNBC가 오늘(8일) 이처럼 보도했습니다.



12. 법안을 설계한 쪽의 의도는 분명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세법 전문 변호사 크리스토퍼 매니스는 “부유세 통과 이후 날짜로 잡았다면 200명 넘는 억만장자들이 미리 빠져나가 수백만 달러를 아꼈을 것”이라고 하면서요.

현재 추진되는 것은 이를 막기 위한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13. 실제로 캘리포니아에는 억만장자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200명에서 25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붐으로 지난해에만 약 50명의 신규 억만장자가 캘리포니아에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 결국 캘리포니아 부유세와 관련해선 법적 분쟁 가능성도 크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 통과 전에 주를 떠난 사람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식이 ‘적법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15.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거주지를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서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단순히 며칠을 어디서 살았는지가 아니라, ‘가장 밀접한 생활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지는 ‘가장 가까운 연관성 테스트’를 적용합니다.

주택, 가족, 사회적 관계, 자산, 직업까지 종합적으로 봅니다.



16. 결국 이 세금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군요.

네, 변호사들은 거주지 이전에는 보통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배는 떠났다”고 표현합니다.

다만 법안이 유권자들 서명을 모아 실제로 주민투표에 부쳐질지, 또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이고요.

개빈 뉴섬 주지사도 이 법안에 있어서 만큼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억만장자에게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세금’을 시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주·소송·정치적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17.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에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 LA에서도 새해 전야에 ICE요원 관련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정리해 주시죠.

네, 사건은 새해 전야였던 지난해 12월 31일 밤, LA 노스리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비번 상태였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이 총격을 가해 키스 ‘푸터’ 포터란 이름의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18. 연방 정부는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미 국토안보부는 이 ICE 요원이 active shooter 신고에 대응하던 중 포터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포터가 총기를 사용해 위협을 가했고, ICE요원이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 하지만 유가족과 지인들의 주장은 전혀 다르죠?

네, 포터의 가족과 변호인은 포터가 누구를 향해 총을 쏜 게 아니라, 새해를 맞아 하늘로 총을 쏘는 이른바 ‘축하 사격’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ICE 요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20. 이에 경찰과 검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LAPD와 LA카운티 검찰 모두 수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기소 여부 결정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비번 연방 요원이 연루된 사건이어서, 수사 권한과 강제 조사 범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1. 당시 현장을 보여주는 영상이나 증거는 있습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ICE 요원은 비번 상태였기 때문에 바디캠 영상이 없고요.

아파트 CCTV도 총격 장면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웃이 촬영한 영상에는 총격 이후 LAPD가 현장에 출동하는 모습만 담겨 있습니다.



22. 유가족 측 변호사는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나요?

유가족 측 변호사(자말 투슨)는 “체포나 경범 처벌로 끝났어야 할 상황이, ICE 요원의 과잉 대응으로 사실상 사형 선고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총을 쐈는데, 오직 포터만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정당방위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23. 연방 요원이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죠?

네, 유가족 측은 현장 목격자 증언을 인용해, 총격 전 누군가 “총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했지만, 자신이 법 집행기관 소속이라고 밝힌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포터가 요원과 ‘총격전을 벌였다’는 연방 정부의 설명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24. 이번 사건이 ICE의 무력 사용 논란과도 연결되고 있죠?

네, 어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도 ICE 요원이 30대 여성을 사살한 사건이 발생했고, 미니애폴리스 제이컵 프레이 시장은 “정당방위라는 설명은 말도 안 된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ICE와 국경수비대가 정당방위를 주장한 사건들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5. 지역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흑인 인권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포터를 추모하는 집회를 열고, ICE의 무력 사용과 연방 정부의 서술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포터는 두 딸을 둔 아버지이자 여러 일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평범한 시민이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터가 실제로 active shooter였는지, ICE 요원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또 연방 요원의 무력 사용에 대해 로컬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