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APD의 보행자 단속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복 경찰이 보행자로 위장해 직접 도로를 건너며 운전자들을 단속한 방식으로 ‘미끼 함정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때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였던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가 왜 지금 세대에게는 사실상 닿지 않는 제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단속 속에서 학생들이 겪는 현실을 짚어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 달러 투자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 카드’ 비자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미국은 평균 이하 이민자를 받아선 안 된다”고 발언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1. 먼저, 경찰 단속 영상 관련 내용부터 알아보겟습니다. 어떤 영상 때문에 논란이 시작된 건가요?

논란은 지난 화요일, 우드랜드 힐스에서 촬영된 SNS 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영상 속에는 벤추라 블러바드와 카노가 애비뉴 대로변 인근에서 사복을 입은 두 명이 횡단보도 표시가 없는 구간을 건너는데요.

일부 운전자들이 이들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근처에 숨어서 대기하던 LAPD 모터사이클 경찰들이 갑자기 나타나 곧바로 차량을 쫓아가 세우고 단속했습니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 SNS에는 “이건 미끼 함정수사 아니냐”, “경찰이 오히려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2. LAPD는 이 단속이 왜 필요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LAPD는 NBC4와 인터뷰에서  “최근 인근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정당한 단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올해 LA 전역에서 보행자 사고 사망자는 약 20% 감소했지만, 샌퍼낸도 밸리에서는 올해만 5명이 차량에 치여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작전은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강화 조치였고, ‘보행자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게 집중했다고 LAPD는 설명했습니다.



3. 실제 단속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LAPD에 따르면 이번 작전 동안 약 50여 대의 차량이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중 몇 명에게 실제로 티켓이 발부됐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4. 그런데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해당 지역이 ‘위험 교차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LAPD 밸리 지부가 보유한 자료에는 가장 위험한 교차로 목록이 따로 있는데요,

이번 단속 장소인 우드랜드 힐스 구간은 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곳에서 단속을 했느냐”는 겁니다.

LAPD 측은 장소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보행자 충돌 건수 증가에 따라 도시 전역에서 유사한 작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 사실, 이런 사복을 입은 경찰이 횡단보도를 건너며 수사를 벌이는 건, 이전에도 종종 있어왔죠?

네, LA한인타운에서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세라노 애비뉴 인근 올림픽 블러바드에서 보행자가 버튼 누르고 불켜지면 횡단보도 건너는 곳에서 주로 그런 수사가 펼쳐졌는데요.

다만 이번 경우는 횡단보도 표시가 없는 구간에서 경찰이 건넜다는 점 때문에 회색지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들 사이에서 반발을 키우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6. 다음 소식입니다. DACA가 한때는 서류미비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는데요, 현재 세대는 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구요?

네, LA타임스가 오늘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DACA는 당시 약 80만 명에 이르는 서류미비 청년들, 여기엔 한인들도 포함되는데요,

이들에게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를 제공하면서 말 그대로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는 잡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신규 신청을 중단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법적 공방이 계속되면서 신규 신청은 사실상 7년째 막힌 상태이고, 기존 수혜자만 갱신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오늘날의 고등학생 대부분은 2007년 이후 출생자로 DACA의 나이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대학에 다니는 미등록 학생 50만 명 이상 중 30%만 DACA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상황으로 세대 단절이 매우 뚜렷해졌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7. DACA 외에도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이 현재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는 겁니까?

올해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수혜자, 유학생, 불법체류 의심자들까지 폭넓게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대학가 전반에 상당한 불안이 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오랫동안 서류미비 학생에게 캘리포니아 거주 학비(in-state tuition)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를 연방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이 소송이 승소한다면 수만 명의 학생이 즉각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연방 재정보조·여러 장학금·취업 기회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 기회 자체가 좁아지는 상황이 가속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8. 기사 속에 실린 알렉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의 이야기는 어떤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알렉스는 엘살바도르 출신으로 미국에 유아기 때 입국했는데, DACA 신청 나이 기준에 5년 모자라서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017년, 알렉스는 15살이 되자마자 DACA를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바로 그 시점에 프로그램이 중단된 겁니다.

그렇게 하버드 대학의 전액 장학금 입학 제안을 받았음에도, 알렉스는 체류신분 문제 때문에 이동 제약이 두려워 결국 포기하고 UC 계열 대학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알렉스는 “아무리 노력해도 시스템이 항상 나를 다시 가로막는다”고 말하면서, 서류미비 청년들이 오늘날 겪는 불안정성과 제도적 한계를 짚었습니다.



9.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들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촘촘한 지원 체계를 갖춘 주 중 하나죠.

현재 캘리포니아주 전역에는 161개 드림센터(Dream Resource Center) 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와 CSU, UC 캠퍼스에 존재합니다.

일부 사립대 14곳도 드림센터를 운영합니다.

이 드림센터은 상담, 장학금과 긴급지원금, 취업 대안 프로그램, 그리고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0.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DACA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되나요? 제도 개편 가능성은 있습니까?

현재 상황은 매우 불확실합니다.

제 5 순회항소법원은 최근 DACA는 유지하되, 텍사스 거주자에 한해 취업 허가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 시행 방식은 하급심 판단에 달려 있고, 이 결정은 다시 대법원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방 의회에서는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과 공화당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이 드림법안(Dream Act) 을 다시 발의했지만, 과거 수십 차례처럼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즉, DACA는 유지되지만 확장되기 어려운 상태로, 차세대는 계속 제도 밖에 남게 되는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11. 마지막으로, 이런 제도 공백 속에서 오늘날 서류미비 청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전문가들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을 ‘큰 도박(a gamble)’ 이라고 표현합니다.

등록금, 단속 위험, 취업 제약 등을 고려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학생들은 교육이 제공하는 보호막과 미래 기회를 믿고 계속 학업을 이어가는데, 이는 가족들의 기대와 희생, 그리고 스스로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드림센터 운영자들은 “이 학생들은 포기 대신 싸움을 선택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도적 불안정 속에서 이 싸움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12.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 달러 투자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 카드’ 비자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말을 한 겁니까?

"평균 이하의 이민자는 받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장관이 오늘(11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러트닉 장관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달리 그동안 이민자들이 미 경제에 진짜 도움이 될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왜 우리가 평균 이하(Below average)의 사람들을 받아야 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 내 영주권자들의 평균 소득이 일반 미국인보다 3분의 1이나 적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앞으로는 미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최고 중의 최고(Top of the best)' 인재들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3. 결국 돈이 되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 환영하겠다는 건데,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백악관이 새로 내놓은 고액 비자 프로그램이 있죠?

네,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일명 '트럼프 카드', 또는 '골드 카드'라고 불리는 비자 프로그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원래는 500만 달러라는 거액을 투자해야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려던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그 기준을 100만 달러로  낮춰서 공식 런칭했죠.

러트닉 장관은 이 100만 달러를 낼 의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미국에 기여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골드 카드와 러트닉 장관 발언은 트럼프 2기 이민정책이 ‘경제적 가치·고액 자산 중심의 선택형 이민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