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업무중지 사태를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어제 60대40으로 상원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에따라 오늘까지 42일째 이어지고 있는 셧다운은 임시예산안에 대한 하원의 승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이번주내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들과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 대출정책’을 꺼내들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충성파로 분류되는 빌 펄티 연방주택 금융청장이 직접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 1. 연방정부 셧다운이 드디어 마감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네요?

*상원은 어제 저녁 늦게 열린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중지 사태를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어제 연방 상원 문턱을 넘어서며 청신호 켜져.

오늘로 42일째로 접어든 셧다운은 임시예산안에 대한 하원의 최종 승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었는데 이번주중 종료될 가능성 커져.

2. 이번 셧다운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사태는 의료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에 따른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민주당의 이견으로 상원에서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며 지난달 1일 시작돼.

셧다운은 지난 5일로 종전 최장 기록(35일)을 뛰어넘으며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 수립.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항공편 운항이 감축돼 전국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연, 오늘 베테랑스 데이 연휴인데 극심한 혼잡 이어져. 또 저소득층 42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도 재정 고갈 위기 처해.

이제까지 모두 14차례 표결이 이뤄진 임시예산안은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번번이 가결 정족수(찬성 60표)를 채우지 못해. 그러나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8명(친민주 무소속 1명 포함)이 공화당으로부터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 보장, 셧다운 이후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을 약속받고 예산안에 찬성하면서 셧다운 사태는 급반전 맞아.

최종 표결에 앞서 이틀전 상원에서 이뤄진 '절차 표결'에서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되며 임시예산안을 처리할 길이 열리게 돼. 이어 어제 상원에서 임시예산안까지 통과시키며 큰 장애물 넘어서.

3. 이제 남은 절차는 하원과 대통령의 승인뿐인데 상황은 어떤가요?

*남은 연방하원 승인 절차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무난한 통과 예상.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의원들에게 “약천후에도 즉각 전원 워싱턴DC로 복귀하라”고 요청한 상태. 이에따라 하원 표결은 빠르면 내일 12일(수) 이뤄질 전망.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합의안에 대해 "매우 좋다"며 "합의를 따를 것"이라고 언론에 밝혀.

반면 이번 임시예산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내 균열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와.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과 관련해 진전된 것이 없다”며 이번 합의안에 반대. 슈머 원내대표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1년 연장한다면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에 동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non-starter)"고 거절.

4.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에 반대하고 있죠?

*트럼프 “합의 자체는 좋지만 우리는 감옥에서 풀려나거나 갱단-마약상 같은 사람들에게 1조5000억달러를 퍼주진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해치는 일"이라며 '오바마 케어'를 거듭 비판.

이어 "우리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돈이 돌아가는 의료보험 시스템을 원한다"며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의지 재확인. 또 셧다운 이후의 미국내 항공 관제 시스템은 훨씬 나아질 것이라며 "우리는 2∼3주내에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

5. 그렇지만 트럼프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항공 관계자들은 셧다운이 끝나도 운항이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말하네요?

*정부 업무정지(셧다운) 사태가 종료돼도 항공운항이 당장 정상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AP통신이 관계자들 말 빌려서 보도. 연방 항공청(FAA)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의 항공편 지연과 결항 사태가 정상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그 이유는 항공편 지연과 결항 사태를 부른 항공관제사 결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항공사들이 전국 공항에 흩어진 항공기에 조종사와 승무원을 재배치하는데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미국 전역의 항공관제사 1만3000명은 10월 1일 셧다운 시작된 이래 무급으로 일하는 중.

연방 공무원인 항공관제사들은 셧다운이 끝난 뒤 밀린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부 관제사들은 부업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겠다면서 출근을 중단.

이에 따라 관제탑 인력이 부족해지자 항공청 FAA는 주요 40개 공항에서 항공편 감축 조치를 시행 중. 하루 23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휴일인 오늘도 1000편 이상 취소된 상태.

트럼프 대통령은 결근중인 항공 관제사들을 향해 "당장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급여를 깎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6.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진과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정책을 불쑥 꺼내들었네요?

*민감한 주택담보대출 정책을 사회관계망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졸속으로 꺼내들며 혼란 자초. . 이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 충성파로 분류되는 빌 펄티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이 직접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분위기.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루스 소셜에 50년 모기지 정책 추진을 암시하는 이미지를 게시. '위대한 미국 대통령들'이라는 제목의 이미지에는 트럼프 사진과 함께 '50년 모기지'라는 글자가 적혀. 왼쪽 옆에는 같은 형식으로 '30년 모기지'라는 글자 밑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진이 실려.

즉, 자신이 50년 모기지 정책을 추진하면 루스벨트와 더블어 미국에서 손꼽히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인 셈.

7. 게시물이 공개되자마자 난리가 났다죠?

*백악관 참모들은 잇단 항의 전화 받으며 정신을 못차릴 지경. 대부분 주택담보 대출 상환 기간을 50년으로 늘리는 것이 정책적으로 잘못된 아이디어라는 비판.

그 이유는 담보대출 만기가 길어질수록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 장기 모기지는 상대적으로 대출 부담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주택 수요를 늘려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기게 돼.

아이러니하게도 백악관 참모들은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혀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전문가들도 “대출 초기 상환금이 대부분 이자 비용이 될 것”이라며 50년 모기지 구상을 혹평.

8. 이같은 논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50년 모기지는 매달 내는 돈이 조금 줄어든다는 뜻"이라며 "기간이 길어질 뿐이지 큰 변화는 아니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해명.

하지만 50년 모기지 구상이 충성파인 펄티 주택금융청장의 직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펄티의 보고를 받은뒤 10분후 이같은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띄워.

펄티의 보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인사는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모든 것은 반드시 검증돼야 하지만 펄티는 대부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비판. 펄티 청장은 대형 주택 건설업체인 펄티그룹 창립자 윌리엄 펄티의 손자로,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의 후원자.

그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흑인여성 리사 쿡 이사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으로 알려진 인물을 상대로 모기지 사기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중.

폴리티코는 "이 사건은 주요 정책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대통령에 제안되는지, 그리고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통치 방식이 얼마나 쉽게 역풍을 부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촌평.

9. 두달전 조지아주 한국기업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소송을 준비중이라면서요?

*이민세관 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ABC방송이 어제 보도. ABC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러 온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족쇄가 채워졌다. 한국인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해.

매체는 구금됐다 풀려나 귀국한 한인 근로자 김씨의 사연을 전하며 “김씨는 ICE를 상대로 불법적인 경찰권 행사, 인종 프로파일링(피부색,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 방식), 인권 침해,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적 체포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200명의 구금자중 한명”이라고 소개. 지난 9월 구금됐던 근로자는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모두 450여명.

김씨는 ABC 인터뷰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싶을 뿐이다. 아직도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일 때문에 꼭 가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여행으로도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덧붙여.

김씨는 단기 상용 목적의 B1 비자로 입국해 조지아주 사바나의 현대·LG엔솔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 투입. 미국인들에게 공장 가동 방법을 교육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한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혀.

10. 김씨는 이민국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소송을 결심했다죠?

*김씨는 “ICE 요원들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기 시작했지만 대다수 근로자가 영어를 잘 몰라 체포 영장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며 “총기로 중무장한 경찰과 헬리콥터가 출동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고 회상.

ICE는 근로자들의 전화기를 압수한뒤, 그들의 손과 발, 가슴에 수갑과 족쇄를 채워. 김씨는 “몇몇 근로자는 족쇄가 채워진채 걷다가 넘어지기도 했다”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구금당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증언.

그는 “구치소는 춥고 불결했으며, 침대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냄새나는 물만 주어졌다. 화장실은 프라이버시조차 보장되지 않았다”며 “경비원들은 한국인 앞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야기를 하고, 눈을 옆으로 찢으며 동양인을 모욕했다”고 회상.

김씨는 다른 한국인들과 함께 일주일 후 석방돼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아직도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한다고. 그는 “우리의 목표는 미국인 근로자를 교육한 뒤 최대한 빨리 귀국하는 것이었다. 누구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이민을 가려고 간 게 아니었다”며 “아직도 왜 ICE가 우리를 체포했는지, 그리고 왜 일주일이나 우리를 붙잡아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해.

백악관 아비게일 잭슨 대변인은 ABC에 보낸 입장문에서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적법한 노동 허가를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려 하지만, 연방 이민법도 철저히 집행할 것”이라고 해명.

현대차는 ABC에 보낸 입장문에서 “공장은 2026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이며,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