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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와 시카고, 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 제기

주형석 입력 10.06.2025 09:45 AM 조회 2,865
주 방위군 배치에 반발, 오늘(10월6일) 연바법원에 제소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불법적, 위험, 위헌적”
일리노이 주 방위군에 텍사스 주 방위군 추가 배치에 “침공”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 투입 계획에 반발해 일리노이 주와 시카고 시가 오늘(10월6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이끄는 도시들을 겨냥해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대한 연방 개입을 확대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집행국, ICE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시카고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려는 강경한 움직임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일리노이 주와 시카고 시는 소장 내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군 투입을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일리노이 주 방위군과 텍사스 주 방위군을 포함해서 국방부 소속 병력의 투입을 강하게 질타했다.

일리노이 주와 시카고 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 투입을 불법적이고, 위험하며, 위헌적인 연방화 조치로 규정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토요일, 일리노이 주 방위군 300명을 시카고에 배치했다.

연방 요원들과 자산을 보호하도록 승인한 것이다.

이는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발생했던 LA와 워싱턴 D.C.에 군대를 투입했던 전략을 되풀이해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 주와 시카고 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리노이 주 방위군 외에도 텍사스 주 방위군 400명을 일리노이와 오리건 주 등으로 추가 배치할 계획임을 확인한 후, 이같은 움직임을 침공(Invasion)에 비유하며 강력히 비난했다.

소송은 이번 군 투입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 시와 일리노이 주에 대해서 오랫동안 "협박적이고 비방하는 발언"을 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송 대상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 주의 이번 전격적인 법적 대응은 오리건 주에서 제기된 유사 소송에 뒤이은 것이다.

앞서 오리건 주와 캘리포니아 주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 배치를 강행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에 의해 일시적으로 저지됐다.

일리노이 주와 시카고 시는 법원에 트럼프 행정부가 일리노이 주 방위군을 연방화하거나 타주 병력을 배치하는 행위를 영구적으로 중단시켜줄 것과 더불어, 주 방위군의 연방화 자체를 위헌으로 선언해 줄 것 등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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