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나눠먹기' 카르텔로 몰리며 대폭 삭감됐던 중소기업 R&D 사업이 실제로 기업 R&D 역량을 키우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중기부 R&D 지원사업에 새로 선정된 기업들 기준 역량평가 상위 10%에 속한 기업의 수는 2021년 240개에서 2023년 278개로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R&D 지원사업 선정 기업 3천446개사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2021년과 2023년 역량진단을 받은 기업 1천660개를 분석한 결과로, 지원 3년 만 성장세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상위 10~20% 기업도 234개에서 263개로 늘어나는 등 성장세가 뚜렷했다.

특히 하위 20%에 속한 기업의 수는 290곳에서 174곳으로 40% 줄어들어 기업 역량이 오르는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R&D 예산은 카르텔 논란과 함께 2023년 1조7천701억원에서 2024년 1조3천932억원으로 크게 떨어졌고, 2025년에도 1조5천170억원에 머물렀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중기부 R&D 예산을 2조1천955억원까지 책정하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은, 혁신과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투자"라며 "R&D 예산 폭거로 망가진 연구개발, 벤처스타트업, 산업, 경제 선순환 성장 사이클을 복원하고 예산을 과감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