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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더 어려워져"/사회보장 COLA, 관세 물가 반영 못 한다” 은퇴자들 불안 호소

박현경 입력 09.01.2025 08:58 AM 수정 09.01.2025 09:45 AM 조회 5,181
*노동절 연휴에 맞춰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새 연방 지침이 발표되면서 적잖은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약국에서 바로 접종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회보장연금 생활비조정, COLA 인상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은퇴자들은 생활고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1.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 지침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데, 어떤 점이 달라진 겁니까?

네, 이전까지는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사람이 가을에 업데이트된 백신을 맞으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연방 보건복지부 장관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주도한 새 지침에 따라, FDA는 이번 2025-26 시즌 코로나 백신을 65세 이상과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에만 승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접종을 원해도 의료 전문가와 별도 상담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2.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백신을 맞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CVS와 월그린스 같은 대형 약국 체인은 고위험군만 접종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마저도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다릅니다. 주가 약사를 '의료 전문가'(healthcare providers)로 인정하는지, 그리고 약사가 '오프 라벨(off-label)' 백신 접종을 얼마나 재량껏 허가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3. 캘리포니아 주는 어떻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CVS는 FDA 승인 백신 접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외에도 텍사스와 워싱턴 주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 네바다, 뉴멕시코 등에서는 현재 접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조지아 그리고 뉴욕 등 나머지 주에서는 연령에 따라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그런가하면 월그린스는 FDA 승인, 주 규정에 따라 65세 이상 성인과 CDC가 정한 고위험군에게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그렇다면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원해도 못맞는다는 겁니까?

네, 약국 예약 과정에서 “고위험 질환이 있다”고 체크하지 않으면 접종이 거부됩니다. 실제로 45세 성인을 가정해 예약을 시도했더니, 위험 요인이 없다고 답하면 백신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젊고 건강한 사람은 병원이나 주치의를 통해야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5. 연방 정부는 왜 이런 변화를 준 건가요?

케네디 장관은 “백신을 원하는 취약계층에게는 계속 제공하면서도 추가 연구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이 이미 충분히 광범위한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추가 테스트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장벽을 만들어 접종 기회를 줄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감염병학회는 이번 지침이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수백만 명의 접종 선택권을 빼앗았다고 경고했습니다.



6. 그럼 병원과 의사단체들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카이저 퍼머넨테 같은 대형 의료기관은 CDC의 최종 권고를 기다리며 접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미 소아과학회는 생후 6개월부터 23개월 영아는 중증 위험이 높아 업데이트된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과 LA카운티 보건국도 이 권고를 지지했습니다. 결국 각 주마다 접종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접종을 원한다면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조건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7.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사회보장연금 생활비 조정, COLA(Cost-of-Living Adjustment) 인상폭 계산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로선 어느 정도 인상폭이 예상됩니까?

네, 현재 추정되는 2026년도 COLA는 약 2.7%입니다. 시니어 시민 연맹(The Senior Citizens League)이 최근 그처럼 예측했습니다. 이 예측은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2.7% 상승했다는 노동통계국(BLS)의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올해 인상률 2.5%보다 소폭 높지만, 은퇴자들은 물가 상승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서, 2.7% 인상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8. 실제로 은퇴자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Nationwide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절반은 “관세가 은퇴 생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미 상당수가 외식, 여행 같은 선택 지출을 줄이고 있고, 3분의 1은 식료품과 의료 같은 필수 지출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9. COLA 계산 방식에는 이런 물가 변화가 반영되는 겁니까?

사회보장연금 생활비 조정은 매년 3분기, 즉 7~9월의 소비자물가지수를 평균적으로 계산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관세가 실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고, 시점에 따라 조정분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연 효과’ 때문에 은퇴자들이 당장 생활비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10. 그럼 결국 물가와 COLA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이론적으로 물가와 연동되지만, 실제 생활비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주거비, 의료비, 전기요금 등 노인들의 주요 지출 항목은 평균 물가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11. 현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COLA 인상폭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합니다. 일부는 BLS, 즉 노동통계국의 인력 감축으로 물가 데이터의 정확성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정된 인상폭이 실제 생활비 압박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로써 은퇴자들은 COLA 인상만으로는 생활비 압박을 견디기 힘들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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