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놓고 법적 분쟁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대표적 온라인 스포츠 도박 Underdog Fantasy가 롭 본타(Rob Bonta) 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롭 본타 주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법적 해석(opinion) 부분 때문이다.
롭 본타 장관이 발표한 법적 해석은 온라인 판타지 스포츠를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Underdog Fantasy 측은 이번 소송에서
롭 본타 주 법무부 장관이 준비 중인 법적 해석이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행정절차로 규정하려는 시도라며 대단히 부적절한 업무 처리라고 비판했다.
Underdog Fantasy 측은 또 법적인 측면으로 보면 매우 부당한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도 했다.

롭 본타 주 법무부 장관 이전에 2명의 전임자들인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과 하비에르 베세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같은 사안에 대해 아무런 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Underdog Fantasy 측이 강조하는 또다른 내용이다.

Underdog Fantasy는 5년 전인 지난 2020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온라인 도박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주 내 매출은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Underdog Fantasy 측의 법률대리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롭 본타 주 법무부 장관이 이같은 법적 해석을 발표하고 난 뒤,
이를 근거로 위협적인 법 집행을 할 수있는 가능성을 내세울 수있다며
궁극적으로 Underdog이 캘리포니아에서 철수하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Underdog Fantasy 측은 롭 본타 주 법무부 장관이 텍사스 주의 판례를 모델로 삼아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판례는 텍사스 주 안에서 판타지 스포츠 기업의 철수로 이어졌다.

Underdog Fantasy 측은 ‘일일(Daily) 판타지 스포츠’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법상의 명확한 정의가 아직까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분야는 다양한 유형과 플랫폼이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단일 규정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뉴욕 주와 일리노이 주에서도 각각 주 법무부 장관이 유사한 법적 해석을 시도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전례가 있다며,
캘리포니아에서 주에서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장괸실 측은 Underdog Fantasy 측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Underdog Fantasy 측은 법원이 해당 법적 해석의 발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줄 것을 우선적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러한 배경이 있는 만큼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내 판타지 스포츠 산업의 존폐가 좌우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