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 주의 차량 배출가스 규제 관련해 석유업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일단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배출가스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앞으로 법적 대응과 입법 보완, 그리고 연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후정책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롭 본타(Rob Bonta)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장관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발표한 공식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독자적으로 배출가스를 규제할 수있는 권리를 연방의회가 명확하게 부여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다.
롭 본타 주 법무부 장관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가 캘리포니아에 부여한 해당 권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롭 본타 장관은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석유회사들이 법적 대응을 할 수있다는 소송의 문을 열어준 것이지, 캘리포니아의 기준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가 앞으로 법정에서 정면 대응할 것이라며 치열하게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임을 롭 본타 법무부 장관은 시사했다.
캘리포니아는 연방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서 독자적인 차량 배출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특별 면제(waiver)를 확보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그러한 특별 면제 규제를 따라가고 있는 다른 주들도 15개에 달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이 기준이 완전히 흔들리게되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배출 기준에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는 이제 곧 다가오는 법정 다툼에서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이미 지난 수십 년간 대기질 개선과 조기 사망 감소에 기여한 정책 성과를 입증해 왔으며, EV(전기차) 확대와 공기질 개선 사이의 상관관계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
롭 본타 장관은 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할 데이터와 연구 결과가 충분하다며, 석유업계의 논리를 경제적 손해에만 치우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해 정책이 법적 위협을 받게 되자,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는 관련 입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민주당 소속 스콧 위너(Scott Wiener) 주 상원의원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캘리포니아의 독자적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입법 차원의 방어망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이제부터 차량 배출 기준을 주법 차원에서 명문화하고, 민간 기업의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재설계할 가능성도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했던 재임 초기에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폐기된 캘리포니아의 차량 배출 기준 면제를 다시 승인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 상황에서 정책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분석이지만,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연방 환경보호청(EPA)과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환경보호청이 만약 이 캘리포니아의 특별 면제를 유지한다면, 캘리포니아는 법적으로 계속해서 독자 기준을 시행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 외에도 뉴욕, 워싱턴, 매사추세츠 등 여러 주들이 차량 배출가스 관련해서 캘리포니아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 이번 판결이 전국적인 연쇄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각 주 정부들은 공조체제를 통해 앞으로 대법원 대응과 연방정부와의 협상 전략을 함께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분명 캘리포니아 기후정책에 시련이지만, 동시에 국가적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미국 내 환경 정책의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해 왔고, 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배출 기준의 합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다음 행보는 기후정책의 미래뿐 아니라, 주와 연방 간 권한 분배 문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차량 배출가스 규제 둘러싼 석유업계 소송 가능
CA 주 정부, 강력한 배출가스 기준 유지 의지 확고해
연방청정대기법(Clear Air Act) 따른 특별 면제(Waiver) 확보
법정 다툼, 입법 강화, 연방정부와 공조 강화 등 대응
CA 주 정부, 강력한 배출가스 기준 유지 의지 확고해
연방청정대기법(Clear Air Act) 따른 특별 면제(Waiver) 확보
법정 다툼, 입법 강화, 연방정부와 공조 강화 등 대응

Photo Credit: Radi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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