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어제(6월20일) 캘리포니아 주의 엄격한 차량 배출가스 규제에 대해 석유회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캘리포니아 정책에 법적인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현재 구성이 보수적 성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게 해준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 주의 차량 배출가스 규제에 대해서 석유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작성했으며, 전체 9명 가운데 7명이 찬성했다.

진보, 리버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만이 이번에 반대 의견을 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정부가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도, 이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산업의 기업들이 아예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석유 대기업 발레로 에너지(Velero Energy) 산하 다이아몬드 얼터너티브 에너지(Diamond Alternative Energy)를 포함한 석유 화학 연료업계가 연방법원에 제기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이른바 차량 배출 특별 면제권(waiver)이 과도하다는 것에 대한 다툼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연방대법원이 어제 내린 판결에서는 이 차량 배출 특별 면제권, 즉 'waiver' 자체의 합법성 여부를 다루지 않았다.

단지 석유업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있는 '자격(standing)'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시장에서의 전기차 수요가 규제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료업계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등으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며 캘리포니아 주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연방대법원 판결은 이같은 판단을 뒤집고, 연방환경보호청, EPA가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캘리포니아가 갖고 있는 규제를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업계도 명확한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결정했다.

진보적인 성향의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당시 이 특별 면제권을 철회한 전례가 있고, 이번 2기 정부에서도 다시 철회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인다며 굳이 지금 판단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장관은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면서도 주민 건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기준 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적 성향의 연방대법원은 최근 EPA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는 모습이어서, 향후 캘리포니아의 환경 정책에 더 큰 제약이 뒤따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 점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