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연방 순회항소 법원은 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의 제기가 심리되는동안 LA에 배치된 연방군은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통제할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이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한뒤 “그렇지만 그 결정도 사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좌파 각성 ‘woke’ 와의 문화전쟁을 이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립공원과 역사 유적지 안내문-전시물에서 ‘부정적이고, 비애국적이며, 정치이념이 짙은 표현’을 모두 제거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대신 “미국의 탁월한 유산, 더 나은 연방을 향한 전진, 자유와 번영, 인류의 번창을 위한 성과”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안내문구를 수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1. 법원이 어제 LA에 배치된 군대를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할수 있다고 손을 들어줬네요?

*제9 연방 순회항소 법원 “불법이민 단속 항의 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LA 주방위군 투입은 정당하다”며 판사3명 만장일치로 주방위군 투입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하급심 뒤집어.

하와이 호놀룰루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마크 J 베넷 판사는 “대통령이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는 당시의 시위가 상당한 폭력을 수반했다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밝혀. 구체적으로 "시위대가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에워싸고 콘크리트 조각과 액체가 담긴 병 등을 던졌으며, 연방 건물을 훼손하고, 연방 차량의 유리창의 깨뜨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법원 결정이 나온뒤 트루스 소셜에  “승리"라고 쓰며 자축. 그는 "미국 어디에서든 도시와 시민들이 보호받고자 하는데 경찰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그 책임을 질 것"이라 강조.

2. 이번 판결에 대해 가주 정부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나요?

*주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연방 법원에서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입장 밝혀.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법원이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구제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논리에 여전히 자신이 있으며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 개빈 뉴섬 주지사도 “판결에 실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시민에게 사용하는 권위주의적 방식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해.

3.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은 어떤가요?

*이번 결정이 놀랍지 않다고 반응이 주류. 특히 제9 순회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원’에서 ‘균형 잡힌 법원’으로 변화했다는 분석.

센트럴 플로리다대 법학 교수 겸 군사 항소판사인 에릭 메리엄 박사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이 얼마나 큰 재량을 인정하는지를 잘 보여준다”며 “대통령이 이 정도 수준의 재량을 받는 영역은 다른 분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

그렇지만 항소법원 판사들은 양측의 극단적 주장에 대해 모두 비판적인 시각. 뉴욕대 브레넌 센터의 엘리자베스 고이틴 국장은 “3명의 판사 모두 각측의 극단적 주장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며 “판사들이 올바른 쟁점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해.

4. 그렇다면 앞으로 이 판결은 어떻게 전개되나요?

*이번 판결은 사건을 다시 연방 지법으로 돌려보내지게 돼. 이번 항소심은 ‘LA 상황이 과연 반란에 해당하는가’라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아.

대신 이번 판결은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중심으로 논의. 베넷 판사는 “피고 측은 대통령의 방위군 연방화 결정이 아예 사법적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연방 대법원 판례는 대통령이 전혀 근거없이 결정을 내려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

1932년 대법원 판례인 스털링 vs 콘스탄틴 사건을 인용하며 “폭력 진압과 질서 회복을 위한 대통령 권한은 일정 수준의 범위를 허용한다”고 밝혀.

연방정부가 군 병력을 민간치안에 동원함으로써 ‘포스 코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번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향후 논의 가능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평가.

5. 군대 배치이후 현재까지 LA상황은 어떤가요?

*통금 해제 이후 LA는 점차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연방군 주둔은 계속되는 중. 메리엄 교수는 “의회는 ‘반란’이라는 개념을 특정 사실로 제한하지 않았다”며 “LA 시민들이 ‘지금 이게 무슨 반란이냐’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법 체계상 반란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

6.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적지 안내문에 애국적인 표현만 사용하라고 국립공원 관리청에 지시했네요?

*재집권 이후 이른바 ‘좌파 각성(woke)’ 문화와의 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립공원 관리청(NPS)에 공원-사 유적지 안내문과 전시물에서 ‘부정적이거나, 비애국적이며, 정치적 이념색이 짙은 표현’을 제거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내.

그 대신, 국립공원을 포함해 내무부 산하 박물관과 기념지들은 미국의 “탁월한 유산, 더 나은 연방을 향한 지속적인 전진, 자유와 번영, 인류의 번창을 위한 비할 데 없는 성과”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모든 안내 문구를 수정하라고 명령.

7. 이런 지침이 언제부터 실시됐나요?

*지난 주말부터 공식 시행중. 캘리포니아 동부 고지대 사막에 위치한 ‘만자나 국립 역사 유적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2만 명 이상의 일본계 미국인들이 강제로 수용됐던 10개 캠프중 한곳. 이곳에도 지난주 ‘표지 문구 변경’ 관련 안내문이 게시, 방문객들이 부정적이거나 미국의 경관과 유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지 않은 표지판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QR 코드도 함께 부착.

동일한 안내문은 이민 농장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투쟁을 기리는 ‘세사르 차베스 국립 기념지’에도 설치됐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섬터 요새 국립 기념지’, 워싱턴 DC ‘포드 극장’, 조지아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국립 역사공원’ 등 전국의 다양한 국립 기념지에도 같은 지침이 적용.

8. 이같은 지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행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표현 자유를 중시하는 시민단체들은 “놀랍고 충격적”이라는 반응 나타내. 노예제와 짐 크로우 법(인종차별 정책),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 캠프와 같은 주제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포장’할 수 있냐는 의문 제기.

또 일부 시민들은 “존 부스(링컨 대통령 암살범)나 제임스 레이(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언급을 피하라는 것이냐”는 비판 제기. 이에대해 국립공원 관리청 대변인은 “적절한 장소에 한해 변경이 이루어진다”라고만 밝혀.

비영리단체 국립공원 보존협회의 데니스 아르겔레스 남가주 국장 역시 “충격적인 조치”라며 “이런 역사는 미국의 유산에 있어 불편할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으며 잊혀져선 안 된다”고 강조. “이런 이야기들을 잃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고도 덧붙여.9. 어떻게해서 이런 조치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7일 서명한 행정명령 ‘미국 역사에 진실과 이성을 되찾자’에 따라 이뤄져. 해당 명령에서 2020년 1월 이후 설치된 모든 표지판을 재검토하고, 미국의 건국 이념과 역사적 성취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표현을 제거하라고 지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의 국립역사 공원-워싱턴 DC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지목, “민주당 행정부가 미국의 자유·권리·행복을 향한 성취를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억압적인 것으로 왜곡했다”고 주장.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가이드북 저자이자 암벽 등반가인 킴브로 무어는 “이 모든 것이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같다”며 최근 인스타그램에 요세미티 캠프장 화장실에서 본 2개의 표지판 사진을 공유. 하나는 “화장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제거가 매우 어렵습니다”는 공식 표지였고, 그 옆에는 누군가가 붙인 “백악관에도 쓰레기를 넣지 마세요. 제거가 정말 어렵습니다”는 패러디 표지.

10. 다음은 국제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핵무기 개발 저지를 명분으로 오늘도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네요?

*이스라엘군, 20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핵무기 연구소와 미사일 생산시설을 공습했다고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밝혀. 이스라엘군은 "60대 이상의 전투기가 이란 수십곳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며 "120발의 정밀 유도탄이 사용됐다"고 설명. 공습 대상은 테헤란 지역의 미사일 생산용 산업 시설과 미사일 구성 부품과 미사일 엔진 주조용 원자재를 생산하는 시설들.

이스라엘군은 특히 이란의 핵무기 연구·개발 기관인 '방어혁신연구기구(SPND)' 본부도 타격했다고 발표. SPND는 2020년 살해된 이란의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은 이 곳이 과거 이란의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 '아마드 프로젝트'의 연장선에 있다면서 교전 초기 공습 대상으로 지목. 이스라엘군은 "테헤란의 심장에 필수적인 타격을 완성했다"고 자평.

11. 그런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나도 이란 때문에 가족이 피해봤다”고 주장했네요?

*이란의 공격으로 '개인적인 희생'을 치렀다며 차남의 결혼식 연기를 언급, 국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 문제의 발언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큰 피해를 본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 소로카 병원을 방문해 연설하는 과정에서 나와.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4만3000명의 민간인 사망자를 낸 영국 대공습을 언급하며 "공습 당시의 영국인들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공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해. 이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고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덧붙여.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희생을 떠맡고 있으며 우리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며 아들의 결혼식이 취소됐다고 말해. 그는 아들이 미사일 위협으로 결혼식을 취소한 것이 두번째라며, 아들의 약혼녀에게도 개인적인 희생이라고 강조. 이러한 개인적 희생을 견디고 있는 자신의 아내는 영웅이라고 강조. 차남 아브네르의 결혼식은 당초 작년 11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한 차례 연기돼 지난 16일에 치러질 계획. 그러나 안보상 이유로 재차 연기.

앞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에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며칠간 휴가를 낼 것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었다고 가디언은 전해.

12. 이런 발언에 대해 이스라엘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해당 발언은 자신의 가족 역시 다른 평범한 이스라엘 국민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지만, 국내 여론은 즉각 들끓어. 야당 의원 길라드 카리브는 네타냐후 총리를 "국경 없는 나르시시스트"라 부르며 비판. 그는 "결혼식을 연기해야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지 못한 가족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지적. 또 네타냐후 총리의 아내가 아니라, 야간 근무를 위해 집을 나서는 의사들과 줌 등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들이 바로 영웅이라고 꼬집기도. 아들이 2023년 10월 하마스에 인질로 잡혀간 아낫 앙그레스트도 X( 트위터)에 "우리 가족도 그 고통을 간과하지 않았다"며 "자식이 622일간 가자지구의 지옥 같은 지하 감옥에 갇혀있다"고 호소.

13.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개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을 뒤엎고 '2주일 유예'라는 시한을 제시한 이유가 나왔네요?

*그 배경에는 섣부른 개입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뉴스 나와. 뉴욕포스트는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답지 않은 이러한 ‘신중한 태도’에는 이란이 '또 다른 리비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 리비아에서는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내전이 촉발. 미국을 위시한 서방은 내전에 개입해 42년간 리비아를 철권 통치해 온 무아마르 카다피 독재정권을 무너뜨렸지만 전후 계획이 부실했던 까닭에 리비아는 각종 무장세력이 난립하는 무법지대로 전락.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역시 리비아로 변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시작된 이후에는 무법천지로 돌변한 중동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미국은 2001년 9·11 테러의 배후 오사마 빈 라덴을 비호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가 20년만인 2021년 쫓겨나다시피 철군. 또 2003년에는 이라크를 공격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아냈으나 침공 빌미가 됐던 대량살상무기(WMD)를 찾지 못했고, 권력 공백을 틈타 준동한 무장단체들과의 싸움에 피와 돈을 쏟아붓다가 2011년 군을 철수.

14.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변화가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에 끌려가듯 또다른 전쟁에 휘말리는 대신,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시간을 번 것으로 해석.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군사개입과 관련한 판단을 2주뒤로 미루면서 "시간을 벌고 일부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냈다"고 평가. 미군은 항공모함 니미츠호의 베트남 입항 계획을 취소하고 중동으로 이동시키는 등 중동 지역에 배치된 군사력을 증강중인데 이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 그 사이 이스라엘군은 이란 산악지대에 위치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을 실은 미 공군 B-2 스텔스 폭격기를 위협할 이란 내 방공망을 미리 제거하는 작전을 진행중.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미국 유권자 과반이 미국의 군사개입에 반대하는 상황인 만큼 우선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포기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15.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중한 모습이 사실은 ‘특유의 기만전술’이란 의견도 나오네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이란과 진행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협상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이란을 공격할지 안 할지를 2주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이 이란을 방심시키기 위한 기만전술이라는 것.

미군은 현재 이란과 2500마일 거리인 인도양의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섬 공군기지에 B-2 폭격기들을 배치해 놓고 있는데, 이 폭격기들이 보다 안전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장은 공격에 나서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취한 것 아니냐는 것. 2009∼2013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최고사령관을 지낸 전 미 해군제독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CNN 인터뷰에서 "즉각 폭격 결정을 숨기려는 위장일 수 있다"며 "이란인들이 안일한 마음이 들도록 하려는 매우 영리한 계략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