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조정 법안(Congressional Reconciliation bill)과 연방 세금 공제의 축소는 820만 명의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 가입자를 포함한 1,600만 미국인의 건강보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수백만 명이 탈퇴하게 되면, 의료 비용의 상승 및 의료 접근성 악화는 물론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소규모 사업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전국 각지의 리더들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조정 법안이 민간 건강보험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올 연말로 예정된 연방 세금 공제 종료와 맞물려, 무보험 비율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의료 서비스 제공에 악영향을 주며, 미 전역 모든 지역에서 의료 비용을 상승시키게 된다.

현재, 기록적인 2,400만 명의 미국인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저렴한 의료보험법(ACA) 제정 이후 지난 12년 간, 미국인 약 7명 중 1명은 어느 시점에서든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보험 혜택을 받아왔다.

펜실베니아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인 페니(Pennie)의 데번 트롤리(Devon Trolley) 이사는 “제안된 조정 법안은 단지 보험료를 비싸게 만들 뿐 아니라, 보험 가입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마켓플레이스 가입자들은 보험료의 대폭 인상과 함께, 필요한 보장을 받기 위해 감당해야 할 새로운 행정 절차에 직면할 수 있죠.”라며 “이렇게 되면 가입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용을 감당할 수 없거나 새로운 행정 절차를 따르기 어려워 수백만 명이 무보험 상태로 몰리게 되는, 일종의 이중 타격을 입게 됩니다.”라고 우려했다.

메릴랜드 농촌건강협회(Maryland Rural Health Association)의 조나단 데이턴(Jonathan Dayton) 이사는 “메릴랜드의 농촌 지역과 의료 소외 지역에 ACA 보장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이를 후퇴시키는 것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의회예산국은 강화된 세금 공제의 종료로 인한 보험 상실을 포함, 820만 명이 마켓플레이스 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이드 보장을 잃게 되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다른 대안도 현재로선 없다.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가입자들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드아일랜드 예비 분석은 소비자들이 잃게 될 세금 공제 액수는 6,14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현재 기금의 43% 감소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펜실베니아는 약 12억 달러의 세금 공제 손실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와 주 의료 시스템 지원에 사용되는 기금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의 제시카 알트만(Jessica Altman) 이사는 “이 법안에 제안된 변화들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무보험 상태로 만들어 건강을 해치고, 응급 의료 상황이 단 한 번만 발생해도 심각한 재정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다.

저렴한 의료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은 성실하게 일하는 개인이 특정 보장 기준을 충족하는 저렴한 건강보험 플랜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Health Insurance Marketplaces)를 설립했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보험 플랜을 비교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든 플랜에는 필수 건강 혜택이 포함된다. 현재 22개 주에서 마켓플레이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는 완전한 주 운영 방식이고, 일부는 연방 마켓플레이스와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다.

주 마켓플레이스 네트워크(State Marketplace Network)가 의회에 보낸 서한과 조정 법안에 대한 상세 설명을 포함한 자료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기자회견 녹화본은 여기에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