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트럼프 감세연장과 사회안전망 대폭삭감을 동시에 시행하려는 트럼프 공화당 법안이 연방하원 에서 마침내 통과됐다

트럼프 감세연장과 팁소득, 오버타임 노택스 등에 10년간 3조 8000억달러를 투입하기 위해 메디케이 드 7150억 달러, ACA 오바마케어 1050억달러, 푸드스탬프 3000억달러를 삭감하기로 했다

트럼프 공화당이 총력전을 펴온 ‘하나의 크고 멋진 법안’이 22일 오전 연방하원에서 마침내 통과돼 연방 상원으로 넘겨졌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속한 최종 승인을 독려하고 있다

초대형 트럼프 감세연장과 사회안전망 대폭삭감을 담은 ‘원 빅, 뷰티블 빌 액트’는 밤샘 토론을 거쳐 이날 오전 6시 직전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15, 반대 214, 기권 1, 불참 2표로 가까스로 가결됐다

민주당 하원의원 212명 전원에 공화당 하원의원 2명이 반대했고 1명은 기권, 2명은 불참했다

단 한표차이의 승부가 펼쳐졌지만 공화당 하원의원 1명이 기권하고 2명이 불참으로써 의결 정족수를 낮춰 가결할 수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에 찬사를 보내는 동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가능한한 이른 시일내 최종 승인해 자신의 데스크로 보내 줄 것을 독려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단순 과반수로 가결하면 최종 확정되고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치려는 ‘하나의 크고 멋진 법안’은 1116쪽이나 되는 방대한 양에 초대형 감세연장과 이를 위한 사회안전망 대폭 삭감을 담고 있다

첫째 올연말 만료되는 2017년 트럼프 감세조치들을 연장하게 된다

동시에 트럼프 공약이었던 노택스 방안 중에 팁소득과 오버타임에 대한 노택스를 포함시키고 있다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노택스는 제외한 대신 65세이상 시니어들에게는 기본공제에 개인당 4000달러의 보너스 공제를 추가해 주기로 했다

모든 납세자들이 적용받는 스탠다드 디덕션 즉 기본공제는 개인 1만 6000달러, 부부 3만 2000달러로 1000달러와 2000달러 오르는데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개인 4000달러가 추가되는 것이다

뉴욕 뉴저지와 캘리포니아 등 부동산세가 높은 지역에서 강력히 요구해온 SALT는 현재 1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올려 연소득 50만달러 이하의 납세자들은 4만달러까지 부동산세를 냈으면 그액수만큼 로컬 세금을 공제 해주게 된다

초대형 감세연장과 노택스 방안 등을 시행하는데 10년간 3조 8000억달러를 투입해야 할 것으로 CBO 미 의회예산국은 산정했다

둘째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폭 삭감하게 된다

8000만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이드 예산을 가장 많이 삭감하는데 10년간 7150억달러를 깎아 870만명이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2400만명이 등록한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 예산도 10년간 1050억달러를 줄여 등록자 1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 되고 있다

4200만명이 받고 있는 SNAP 일명 푸드 스탬프 예산도 10년 3000억달러를 삭감해  270만가구 54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셋째 7500달러씩의 전기차와 가구당 1만 4000달러의 홈 에너지 리베이트 등 클린 에너지 촉진책을 올해말 종료시켜 2000억달러의 집행을 중지시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