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정치권에서 다시 한 번 의료복지 축소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재정 확보 방안의 하나로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 8,800억 달러 삭감안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절감 핵심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우려도 나온다.

자칫 의료 취약계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메디케이드 삭감안에 대해서 사실상 오바마케어 폐지 시도를 재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의 예비 분석에 따르면,
이같은 8,800억달러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약 860만여 명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프랭크 팔론(Frank Pallone)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은
병원들이 문을 닫고, 노인들이 치료를 못 받고, 국민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라며
가장 큰 고통은 결국 국민들 몫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제도 정비일 뿐이라며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공화당 측은 메디케이드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왔다며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고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짜 자격 있는 사람만 지원받을 수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이 가능한 성인 수혜자는 매월 최소 80시간의 근로·교육·봉사 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메디케이드 자격 확인도 연 2회로 강화된다.

이 외에도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부여됐던
5%에 달하는 연방 지원 인센티브를 종료하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연방 지원 차단 조항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메디케이드를 예전에 비해 훨씬 더 까다롭게 만드는 갖가지 요건들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추가 장벽이 될 수 있다며
보험 유지가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번 공화당이 추진하는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법안은 의료 예산 삭감 외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청정에너지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비롯해 천연가스, 석유 파이프라인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것도 들어있다.

공화당은 이 달(5월) 말인 메모리얼 데이까지 이른바 '트럼프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며,
이번주부터 관련 위원회별 청문회를 연쇄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안은 저소득층과 시니어, 그리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다.
특히 노인 메디칼 수혜자나 건강보험 지원에 의존하는 고령층 한인 가정이 한인 사회에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