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첫해에 100만명 추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법체류자들이 미국서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3대 특단의 조치들을 잇따라 발동하고 있다

최종 추방령을 받은 140만명, 형사범죄자 60만명 등을 중심으로 소셜번호를 무효화시키고 하루 998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해 미국내 금융, 경제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자기 추방, 자진출국을 최대한 유도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첫해인 올한해 불법체류자 100만명을 추방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들을 잇따라 발동하고 금융경제생활을 원천 봉쇄하려는 전방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0년대 130만명을 추방했던 아이젠하워 시절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천명해 한해 150만명 추방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비해 JD 밴스 부통령은 한해 100만명을 추방하는게 보다 현실적인 목표일 것이라고 공개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공개적으로 추방 목표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첫해인 올해 100만명 추방을 목표를 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월의 20일을 뺀 올해 345일동안 100만명을 추방하려면 하루 2900명씩 체포추방해야 하는데 현재 600명대 체포에 그쳐 목표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4월말이면 100일을 맞게 되기 때문에 100만명 추방, 특히 자기 추방과 자진 출국을 최대한 유도할 수 있는 3대 특단의 조치들을 잇따라 발동하고 있다

첫째 최종 추방령을 받은 140만명과 형사범죄자로서 추방대상자 60만명 등 200만명부터 사회보장번호를 무효화 시키는 극단의 조치를 시작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1차로 백악관의 지시를 받고 사회보장국은 6300명의 소셜 번호를 무효화 시키고 심지어 살아있는 이들을 사망자 데이터에 올려 사망선고를 한 셈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이번에 ICE 이민단속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나서 9만 8000명의 최신 주소를 넘겼다

사회보장번호가 무효화되면 운전면허증 취득, 은행계좌 개설, 주택 모기지와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융자금 등이 모두 어려워져 사실상 미국서 신용과 금융,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추방령을 받은 140만명에 대해선 추방령을 받은 날부터 하루 998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돼 최소 1000달러 내지 5000달러, 5년치를 소급적용하면 최대 100만달러까지 벌금을 물리고 미납시 재산을 압류해 처분하겠다는 조치도 공표됐다

셋째 IRS는 30년이상 된 약속을 깨고 불법취업자로서 세금을 내온 납세정보를 ICE와 공유하기로 최종 합의했고 이민단속국은 불법취업자들의 거의 전원인 700만명이나 추적키로 했다

불법체류자들과 추방대상자들의 사회보장국의 데이터와 국세청의 납세정보를 이민단속에 넘기고 이들의 미국 생활을 원천 봉쇄해 견디지 못하게 만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재판절차를 끝내 즉각 신속 추방할 수 있는 추방령 무시 잠적자들 140만명부터 올가미 속으로 몰아 넣어 견디지 못하고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해 미국을 떠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