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부터 사회보장 연금을 과다 지급 받아도 쓰지 말아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현재는 과다지급금을 10%씩 나눠 반납하고 있으나 3월 27일 이후에는 한꺼번에 수천, 수만달러를 100% 환수당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연금이나 SSI 현금보조가 갑자기 많이 과다 지급받을 수 있는데 공돈으로 생각하고 썼다가는 한꺼번에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되는 시기가 재현되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3월 27일부터 과다지급하는 사회보장연금이나 SSI 현금보조는 분할 반납이 아니라 한꺼번에 100% 환수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3월 27일 이전에 과다지급해 반납해야 하는 경우는 지금처럼 한달에 10%씩 분할 상환이 유지된다고 사회보장국은 밝혔다
이에 따라 과다지급받아 반납해야 하는 금액은 한꺼번에 100% 환수조치돼 모두 완납하거나 매달 받는 사회보장 연금을 다 갚을 때까지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사회보장연금이나 SSI 현금보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또는 빈곤층인데 어느날 갑자기 보너스 처럼 많이 지급된 연금이나 현금보조를 무턱 대고 썼다가 수천 수만달러를 한꺼 번에 되갚아야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
사회보장국의 계산 잘못으로 과다지급하고서는 재산정 결과 과다지급분을 환수한다고 통보하고 한해 100만명 안팎에게 큰 당혹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2022년도에 과다지급 받았다가 반납을 통보받은 미국민들은 102만 8400여명이었고 2023년도에는 98만 7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회보장 연금이나 현금보조로 가득이나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들의 잘못으로 과다 지급해놓고서는 한꺼번에 거액을 반납하려고 요구한다고 원성을 터틀여 왔다
뇌성마비로 SSI를 받아온 한 30대 남성은 20년간 과다지급됐다며 4900달러를 반납하도록 통보받았다
시카고의 한 노부부는 5만 2000달러, 70대의 한 은퇴자는 7만 2000달러를 한꺼번에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고 파산 신청을 고려할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바이든 전임행정부는 원성을 사자 한달 지급금에서 10%내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해서 분할 반납 하는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분할 납부 제도를 없애고 한꺼번에 100% 환수정책을 되살린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7300만 사회보장 연금 수혜자들 중에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사회 보장국의 계산 잘못으로 과다 지급 받는 100만명안팎이 예전과 같은 불필요한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연금이나 SSI 현금보조를 받고 있는 미국민들은 어느날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입금됐더라도 무조건 쓰지 말고 기다렸다가 반납통보를 받으면 전액 반납해야 할 것 으로 권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사회보장연금 과다지급 10% 분할반납에서 100% 완납으로 복귀
과다지급금 썼다가 한꺼번에 수천, 수만달러 반납 통보 받으면 심각한 낭패
과다지급금 썼다가 한꺼번에 수천, 수만달러 반납 통보 받으면 심각한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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