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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 예산바닥 벽에 부딪혔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2.17.2025 03:17 AM 조회 5,676
불법체류자 체포 1월 하루 800명대에서 2월 600명으로 저조
불법체류자 추방 부진, ICE 예산 바닥, 예산 장벽으로 정체
트럼프 2기의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이 연방 사법집행기관들을 총동원하고 미군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으나 예산이 바닥나는 바람에 벽에 부딪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는 일일 체포와 추방 숫자를 발표하지 못한채 1월에는 하루 800명 체포에서 2월에는 600명 체포로 떨어졌으며 예산부족으로 추방도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트럼프 2기의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이 한달도 안돼 예상됐던 예산장벽에 부딪힌 것으로 지적 받고 있다

미국내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찾아내 체포하고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하는게 쉽지 않은 작전이지만 우선 예산부족으로 강행군을 밀어부칠수도 없는 벽에 부딪혔다고 NBC 뉴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작전을 최일선에서 실행하고 있는 ICE 이민세관집행국은 이미 현 회계연도에 예산이 바닥나 2억 3000만 달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상급부처인 국토안보부는 산하기관인 TSA 교통안전청 등에서 예산을 끌어다 지원하고 미군 들로부터 병력과 시설, 예산을 대거 지원받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특히 불법체류자 체포작전에는 직속인 HSI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 7700명과 연방 법무부 산하인 FBI 연방수사국, ATF 알코올 담배 총포국, DEA 마약단속국, 연방마샬 등에서 수천명 을 동참시키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어 최근에는 재무부산하 IRS-CI 국세청 특별수사대 2300명의 지원까지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법체류자 체포에선 1월보다 2월에 더 저조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ICE는 일일 체포자수를 발표하다가 2월들어 중단했는데 대신 국토안보부는 1월 21일부터 2월 3일 까지 3주간 8768명을 체포했고 5693명을 추방했다고 공개했다

이는 하루 평균 불법체류자 체포가 1월에는 800명대에서 2월들어 600명대로 줄어든 것이라고 NBC 방송은 지적했다

불법체류자 추방에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월 한달 동안 추방자들을 태운 미군 수송기 등 항공기 운항을 109번 실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65회이고 취임후에는 44회로 하루 평균으로는 5회안팎으로 거의 같았다

2월들어 추방용 항공기 운항이 일 6회로 늘어났으나 대폭 증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ICE의 전세 항공기를 운항했을 경우 시간당 8600달러가 들었으나 미군 C-17 수송기는 3배이상인 2만 8500만달러나 소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급해진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 의회에 4년간 1750억달러를 긴급 배정해 달라고 간청하고 나섰다

공화당 상원은 당초 예상보다 2배이상인 1750억달러를 수용했으나 공화당 하원은 1100억달러를 배정하고 있어 2월말 또는 3월초에 확정될 첫번째 예산조정법안에서 얼마나 배정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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