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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카드 ‘동시해결 승부수냐, 물가와 침체 불러올 도박이냐’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2.03.2025 02:32 PM 수정 02.04.2025 04:24 AM 조회 2,471
관세 승부수-관세 세수입, 불법입국, 불법마약, 무역적자 일거에 해결 가능
관세 도박-관세폭탄에 보복관세로 무역전쟁, 수입 및 구매 감소, 물가뛰고 침체 위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카드는 잘하면 여러 난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 관세 승부수 로 꼽히고 있으나 자칫하면 물가급등, 경기 침체를 불러올 위험을 안고 있어 관세 도박으로 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필품 가격을 눈에 띠게 상승시킬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25% 부과를 전격 한달 연기한 것은 상대방의 해법이 효과를 내는지를 보고 미국내 역작용 우려도 피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첫째 트럼프 관세는 잘못하면 관세폭탄에 보복관세로 관세전쟁을 초래하고 가격상승과 물가인상, 수입감소와 미국민 구매위축, 내수와 미국경제 침체로 악순환될 위험을 안고 있어 관세도박으로 지적받고 있다

한두달 사이에 미국내에서 수입품들의 가격인상을 초래해 미국민들이 돈을 더 쓰거나 덜 사게 만들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트럼프 관세로 미국민 가정에선 올한해 가구당 최소 830달러, 최대 1200달러씩 더 쓰게 될 것이라고 세금재단이나 예일대 경제연구센터는 추산해 놓고 있다

미국 수입업자들은 거의 대부분 관세를 부과받은 만큼 가격상승으로 소비자들에게 넘기게 되고 미국 수입품 물가가 최대 40%씩 오르면서 전체 미국 물가가 첫해에 1% 포인트나 급등해 2.6% 에서 3.6%로 뛰고 기준금리 인하는 물간너 가는 대신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AP 통신 등 다수의 미 언론들은 수입과 미국민 구입의 감소로 미국의 GDP 국내총생산이 올한해 마이너스 1.5%, 2026년에는 마이너스 2.1% 빠지게 돼 사실상 경기침체에 추락할 것으로 적색경고를 발령하고 있다

둘째 트럼프 관세는 잘하면 관세로 세수입을 늘리는 동시에 멕시코 등의 부담으로 불법입국과 불법마약 펜타닐의 미국유입을 틀어막고 무역적자도 줄이는 일거 3타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어 관세 승부수로 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조 4000억달러 어치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1년에 3500억달러의 세수입을 얻을 수 있으나 수입이 감소하면 관세 수입은 줄어들게 된다

멕시코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불법입국과 펜타닐 등 불법마약을 차단해 주면 불법체류자들을 한해 100만명 추방하는데 드는 880억달러의 비용을 향후에는 절약할 수 있게 되고 매년 7만 5000명이나 숨지고 있는 펜타닐 중독사 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미국 제조업들의 미국산 생산과 판매, 미국민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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