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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美 국제개발처(USAID) 폐지 밝혀

주형석 기자 입력 02.03.2025 09:45 AM 조회 5,283
USAID, 국무부 산하 기관으로 공적개발원조기구
오늘 X 계정에서 머스크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다”
美, 세계 최대 인도적 지원국.. 연방 예산 1% 외국 지원
민주당, 반발 “대통령 일방적인 연방기관 폐쇄 안돼”
국제개발처(USAID)가 폐지된다.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은 오늘(2월3일) 아침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국제개발처 폐쇄가 결정됐다고 밝히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일론 머스크는 정부효율부 업무에 대해 논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몇번이나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 데 그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확인을 해줬다며 국제개발처를 폐쇄하는 것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전했다.

국제개발처는 국무부 산하 공적개발원조기구로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명칭이고 이를 줄여서 머리 글자를 따서 USAID라고 부른다.

주 업무는 저개발 국가 원조와 재난 국가 긴급 구호 활동이다.

미국은 단연 세계 최대의 인도적 지원 제공국이며, USAID는 모두 100개국 이상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인도적 지원 사업, 개발 지원 사업, 안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 지원은 미국 연방 예산의 약 1%를 차지하며, USAID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와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 조치를 취하면서 표적으로 삼은 기관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1월) 20일(월) 취임 첫날에 USAID의 많은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전례 없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USAID의 외국 지원은 동결됐고 이제 ‘미국 우선’ 외교 정책에 따라 분배될 수있도록 지출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연방 지출을 삭감할 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 효율부(DOGE)를 구성해 수장에 오른 일론 머스크는 USAID의 업무가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일론 머스크는 USAID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보니 사과에 그저 벌레가 들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벌레 덩어리일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는 USAID가 벌레 덩어리에 불과하다며 사과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했다.

수리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시사주간지 Newsweek는 이같은 일론 머스크 발언을 소개하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편파적이고, 벌레 덩어리일 뿐이라는 일론 머스크 발언 관련해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2월2일) 기자들을 만나서 USAID가 급진적인 광인(狂人) 무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반드시 그들을 몰아내고 난 이후에 폐쇄 결정을 내릴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결정에 대해서 야당인 민주당은 반발하면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연방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연방상원의원들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USAID에 대해서 폐쇄를 결정해버린 변경 사안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전했다.

서한에서 민주당 연방상원의원들은 USAID가 국무부 산하 기구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됐다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 전문성과 미국의 해외 지원을 신속하게 배치할 수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USAID를 국무부에 통합하거나, 폐쇄하는 결정은 연방의회에 미리 보고하고, 논의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은 법적인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그 효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효율부(DOGE)를 통해서 USAID를 폐지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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