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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제비상법에 따른 행정파워로 일괄 관세 + 타겟 관세 혼용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1.17.2025 02:02 PM 조회 2,109
이민과 관세 전면 개편 양대 국정과제로 설정 강력 추진
일괄 보편관세 +특정 타겟 관세 혼용, 물가조심하며 성과올리기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20일 취임하자 마자 기존 경제비상법에 따른 행정파워로 일괄 보편 관세와 특정 타겟 관세를 혼용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3조달러에 달하는 모든 수입품에 10%정도의 일괄 보편 관세를 부과해 3000억달러의 세수입을 수집하고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특정 타겟 관세로 불법입국, 불법마약, 무역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관세맨임을 자처해온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2기 임기 초반 양대 국정과제로 이민제도와 관세제도의 전면 개편으로 설정해 단순한 구호나 위협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할 것이란 신호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7일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핵심 참모들 사이에 일괄 보편 관세를 부과하자는 강경파들과 특정 타겟 관세를 위주로 하자는 온건파들이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나 트럼프 새 대통령은 이를 혼용 하는 선택을 할 것으로 이 신문은 내다봤다

일괄 보편 관세는 미국에 수입해오는 3조달러 어치의 수입품에 일괄해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 하는 것으로 한해 3000억달러의 관세수입을 올릴 수 있다

특정 타겟 관세는 최대 교역국들인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불법입국과 불법마약의 미국유입을 막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물리고 중국산에는 펜타닐과 무역적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기존관세에 10% 추가를 부과하려는 방안이다

트럼프 2기 이민정책 설계사로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담당 비서실 차장은 불법이민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관세카드를 공격적으로 밀어부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비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지명자, 케빈 해세트 백악관 국가경제 위원회 국장 등은 중국을 주로 겨냥한 특정 타겟 관세를 선호하되 물가를 흔들지 않을 정도의 일괄 관세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을 지휘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상원인준 청문회에서 일괄 보편관세와 특정 타겟 관세를 모두 내세워 혼용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베센트 지명자는 트럼프 2기의 관세부과는 3대 목적을 두고 있는데 첫째 불공정 무역관행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중국겨냥 타겟 관세를 언급했고 둘째 세수입을 늘리는 것이라며 일괄관세를 내세웠으며 샛째 맥시코와 캐나다에게 불법입국과 불법마약 차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에서는 관세 등 외부로 부터의 세입을 거둬들이는 기관으로 IRS와 비슷한 ERS(External Revenue Servis) 즉 대외국세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은 공화당 의회의 새로운 입법을 기다릴 수 없어 50년된 국제비상 경제파워법 등 기존 경제비상법들에 의거한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해 대통령 행정파워만으로 관세부과를 실행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다

이로 미루어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은 20일 취임하자 마자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해 모든 수입품 3조달러 어치에 일괄 보편관세를 부과해 3000억달러 이상 관세 세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이 관세 세입으로 트럼프 새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들의 국내 생산을 독려하고 차일드 케어 자원 확대, 국가부채 축소 등에 투입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특정 타겟 관세 카드로 3개국들과 협상을 벌여 불법입국, 불법마약의 미국유입을 막아주거나 중국이 무역적자를 줄여주면 관세부과를 하지 않아 물가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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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lbinmz 1달 전 수정됨
    1기 공약 이행율 20% (역대 최저) 장벽 건설 역대 최단 거리, 그나마 중간에 중단 장벽 기금 횡령으로 유죄 그 잘난 불체자 추방 공약 오바마의 절반인 겨우 60만명 코로나 감염 사망율 세계 1위 달성 이로 인해 하이퍼 인플레이션 촉발 되어 바이든에게 넘어 옴 선거부정 의회 폭동 선동해서 실제로 공격 선거부정으로 유죄 Rape 유죄 평결 사기 유죄 평결 퇴임후 역대 최악 대통령을 뽑힘 이런 버러지 전과자가 니들 대통령이다, 이제 엿 먹을 각오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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