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는 오는 2045년까지 탄소 순 제로 배출 등 미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기후 변화 정책을 채택했다.

이러한 정책의 대부분은 16명으로 구성돼 있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에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CA 대기자원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탠퍼드 대학 산하 후버 연구소는 공공 정책 전문 연구 기관으로 CA 대기자원위원회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후버 연구소는 CA 대기자원위원회 사명이  대기 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여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동시에 정책이 캘리포니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45년까지 탄소 순 제로 배출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기후 변화 정책을 채택한 곳이 CA 주다.

이러한 정책의 대부분은 16명의 CA 대기자원위원회에서 만드는 데 위원 16명은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들이다. 

그만큼 주지사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는 기관에서  CA 경제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대기 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여 공중 보건을 보호해야 하는 데 실제로는 현실에서 그렇게 이상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CA 대기자원위원회의 정책 선택이 그들의 사명과 잘 맞지 않는 다고 후버 연구소가 이번에 강하게 비판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CA 대기자원위원회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그로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능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정책은 대기 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지도 못한다는 설명이다.

CA 대기자원위원회의 선택은 에너지 비용을 상당히 높이고 대부분 CA 주민들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기후 변화 대응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

CA 대기자원위원회의 최근 두 가지 정책 결정인 오는 2045년까지 탄소 순 제로 배출을 확립하는 것과 개솔린 혼합물의 탄소 함량을 더 줄이기로 결정한 것 모두 CA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매우 크게 지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CA 대기자원위원회는 내년(2025년)부터 8,500파운드 이상의 차량 중 7%~11%가 무공해 차량이 되도록 요구해 Advanced Clean Trucks 프로그램의 엄격성을 높였다.

레크리에이션 차량(RV), 캠핑카가 Advanced Clean Trucks 프로그램의 지침에 속한다.

그런데 RV는 무게를 비롯해 사용 예정인 목적지에 충전소가 부족하고, 소형 차량이 견인하기 위한 추가 전력이 필요하고, 교체 배터리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공해(전기) 차량으로는 매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후버 연구소의 비판이다.

여기에 CA 대기자원위원회는 이 달(11월)에 CA 개솔린 혼합물의 탄소 함량을 더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현 상태를 유지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개솔린 혼합물의 탄소 함량을 더 줄이는 것도 경제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사안이다.

한 기후 경제학자는 새로운 연료 기준으로 인해 2030년까지 가스 가격이 85센트, 2035년까지 1.50달러 오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University of Pennsylvania 클라인만 에너지 정책 센터에서 활동하면서 CA 독립 배출 시장(배출권 거래) 자문 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대니 컬렌워드 박사는 운전자에게 많은 비용 지불을 요구하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니 컬렌워드 박사는 CA 대기자원위원회와 관련해 자신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있다는 점으로 운전자들에게 비싼 비용을 강요해서 CA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즉 CA 대기자원위원회가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려는 정책들이 현실에서 기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집행기관이 확실히 그 효과가 입증되는 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 데 CA 대기자원위원회는 그런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