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포도밭 주인이 자신의 부지 위에 무료 숙소를 직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고 정부를 상대로 억울하다며 법적 다툼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북가주 Mercury News는 S.F. 남쪽 Saratoga 시에서 Savannah-Chanelle Vineyards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 마이클 발라드가 얼마전 거액의 벌금을 내야했다.
공공 또는 사유지에서 캠핑카인 RV 거주를 금지한 Santa Clara 카운티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는 데 총 12만달러가 넘는 거액의 벌금을 지불해야 했다.
마이클 발라드는 약 26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대형 포도밭, Vineyard를 관리하고 있는 매니저에게 가족과 함께 포도밭에서 RV 차량을 집으로 해서 거주할 수있도록 허용했는 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마이클 발라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Santa Clara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마르셀리노 마르티네즈 매니저와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포도밭에 RV를 세우고 거주할 수있도록 배려해준 것뿐인데 그것이 12만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받을 잘못이냐는 생각이다.
북가주 지역 집값이나 렌트비가 워낙 비싸서 마르셀리노 마르티네즈 매니저 가족이 저렴한 주택을 찾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마이클 발라드는 Mercury News와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신뢰할 수있는 직원과 그 가족을 노숙자로 만들 수는 없었다는 것이 RV를 허용한 가장 큰 이유였다.
지난 2013년부터 RV에서 살아서 이제 11년째인데 포도밭 RV를 집으로 삼아서 살아온 사람들이 전국에서도 가장 집값과 임대료가 비싼 북가주에서 어떻게 정상적 집을 구할 수있겠냐고 마이클 발라드는 반문했다.
자신은 무료로 마르티네즈 매니저 가족 거주를 허락했지만 2019년 7월부터 Santa Clara 카운티는 하루 1,000달러씩 벌금을 부과했고 그 이후에 벌금을 하루 250달러로 낮추면서도 벌금 부과는 계속됐다.
이에 대해 Santa Clara 카운티는 RV를 제거하기만 하면 벌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제안을 여러차례했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발라드의 법률대리인인 폴 아벨라 변호사는 Santa Clara 카운티가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고 수정 헌법을 위반하는 등 많은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마이클 발라드는 Santa Clara 카운티가 더 크고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강요하면서 처벌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마이클 발라드는 카운티 어디든 운전하면, 곳곳에 모바일 홈이 주차돼 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어디를 가든 야영지가 있고 RV가 있다는 주장으로 개인 부지 개인 장소에 누군가를 살게한다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없다고 마이클 발라다는 강조하면서 법적 싸움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직원에게 무료 숙소 제공한 혐의로 12만달러 벌금 부과
“오래된 직원이 내 부지에서 RV에서 살도록 한 것뿐인데..”
2013년부터 포도밭 관리자와 아내, 아이들이 RV에서 거주
“인근 집값 너무나 비싸, 그 가족 노숙자로 만들 수없었다”
“오래된 직원이 내 부지에서 RV에서 살도록 한 것뿐인데..”
2013년부터 포도밭 관리자와 아내, 아이들이 RV에서 거주
“인근 집값 너무나 비싸, 그 가족 노숙자로 만들 수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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