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CA 주에서 신분증 확인없이 투표가 가능해진다.

시사 주간지 Newsweek와 정치 전문 매체 Politico 등은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이틀 전인 9월29일 일요일 각 지역 정부가 유권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규정을 불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내년(2025년) 1월1일부터 발효돼 CA 주 전역에서 투표소 유권자 신분증 확인이 금지된다.

이같은 투표소에서 유권자 신분증 확인을 막는 법안은 Orange County 지역에서 연방하원의원직에 도전하고 있는  한인 데이브 민 CA 주 상원의원이 발의해서 최종 확정된 것이다.

데이브 민 CA 주 상원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Huntington Beach 지역에서 통과된 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다.

즉 Huntington Beach 유권자들은 올해(2024년) 투표소에서 사진이 부작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유권자 신분 확인법을 통과시켜서 시행에 나섰는 데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데이브 민 주 상원의원이 그같은 법안을 CA 주 법으로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보수적인 Huntington Beach 시는 자신들이 선거 행정에 대해서 자치권을 가진다고 주장해왔다.  

그렇지만 롭 본타 CA 주 법무부 장관과 셜리 웨버 CA 주 총무처 장관 등은 이를 인정치 않았다.

롭 본타 장관과 셜리 웨버 장관은 지난 4월에 Huntington Beach 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 데 시가 만든 법률이 CA 주의 투표권 보호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롭 본타 CA 주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식성명을 발표하고 자유롭게 투표할 수있는 권리가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점을 강하게 언급했다.

Huntington Beach 시의 투표소에서 유권자 신분증 확인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란 끝에 데이브 민 CA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모든 시와 카운티 정부 등이 선거 때 투표소에서 유권자 신분증 확인을 할 수없도록 만든 법이 주 의회를 통과한 데 이어서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