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과 북이 통일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로 지내자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곧바로 대통령실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는데, 야권 일각에서도 과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리포트>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은 어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나왔습니다.
통일을 하지 말자는 제안의 배경으로는 변화된 남북관계를 거론했습니다.북한은 이미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공식 규정했고, 윤석열 정부도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며 남북관계를 최악의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임 전 실장은 지금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통일 논의를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그러면서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평화적 두 국가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나아가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개정하고, 통일부를 정리하자는 주장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국민의힘도 '북한의 지령을 받았냐'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야권 일각에서도 "헌법 개정 발언은 과했다", "통일부 정리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을 비판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임 전 비서실장의 발언이 거칠었지만 위기의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평화부터 챙기자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통일을 더 멀게 만드는 건 현실성 없는 흡수통일,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건강한 토론이 일어나길 바란다"며 추가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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