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임종석 "통일하지 말자" '두 국가론' 주장…대통령실 "반헌법적"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9.20.2024 03:46 PM 조회 2,690
<앵커>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과 북이 통일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로 지내자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곧바로 대통령실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는데, 야권 일각에서도 과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리포트>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은 어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나왔습니다.

통일을 하지 말자는 제안의 배경으로는 변화된 남북관계를 거론했습니다.북한은 이미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공식 규정했고, 윤석열 정부도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며 남북관계를 최악의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임 전 실장은 지금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통일 논의를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그러면서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평화적 두 국가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나아가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개정하고, 통일부를 정리하자는 주장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국민의힘도 '북한의 지령을 받았냐'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야권 일각에서도 "헌법 개정 발언은 과했다", "통일부 정리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을 비판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임 전 비서실장의 발언이 거칠었지만 위기의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평화부터 챙기자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통일을 더 멀게 만드는 건 현실성 없는 흡수통일,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건강한 토론이 일어나길 바란다"며 추가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댓글 6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썩은사회 13일 전
    통일 안 하는게 한국한테 훨 이득임. 애초에 같은 민족 그리고 헌법상 김씨왕조는 한반도땅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걸로 나타나있는데..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유전적으로 언어적으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국경 설치하고 서로 다른 나라로 사는 민족들 수두룩 합니다 (예: 구 유고슬라비아 6국가, 인도/파키스탄, 중국/대만,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 멕시코/엘살바도르/과테말라 등등). 한반도도 삼국시대때 600년 이상 나눠서 산 역사도 있고.. 어쨌든 통일은 무조건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답글쓰기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Shamu42 12일 전
    통일을 제일 반대하는 나라는 그리고 반대하는 세력은? 어디 일가요? 일본 그리고 세계의 방산 업체(즉 일루미네이트) 이지요. 왜 그럴까요? 제네랄-일렠트릭을 원전 마피아라고 하지요.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멈추지 않는 그 뒷 배경에 이들 방산 업체의 그림자가 있다고 합니다. 북한과 평화 협정을 하면, 러시아의 송유 관과 깨스 관이 그 즉시 개통 될겁니다. 일본이 좋와 할가요? 우리 나라 국정의 위정자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 가요? 임 종석이 새 대가리라고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발사체 강국이고 양질의 우라늄 보유국입니다.
    답글쓰기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dynamicy 12일 전
    지령받았나? 외화벌이 북한인이세요? 왜이리 통일에 목메는지? 김대중, 노무현 좌파들이 왜 그리 통일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보내 핵무기 개발하도록 도왔다는 것은 북한 간첩이라는 확증이지. 다들 설마설마들 하면서도, 사실 북한보다 일본수출로 외화벌이 시작한게 60년대 부터 90년대까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잇는 겁니다.ㅉㅉ 도움도 안되는 북한 빠는 이유는 뻔한거지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Shamu42 12일 전
    좀 멀리 내다 보면서 삽시다. 친일의 뉴 라이트가 국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가요? 전 정권이 이루어 놓은 국격과 국력과 국방력을 퇴보 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GDP는 물론 이 구요.
    답글쓰기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dynamicy 12일 전 수정됨
    이양반도 지령받았나? 외화벌이 북한인이세요? 왜이리 통일에 목메는지? 북한도 고통받지만 하나의 정권이에요. 다른 나라고, 강한 힘이 있어야 평화도 있는겁니다. 북한한테 돈만뜯겼지 도움된게 뭐하나 잇었는지? 수십만의 군인들이 죽어나갔고. 반면 우리가 90년대 이전 주 소득 일본수출못했으면 지금 한국 없는데? 뭔 김정일 동상닦자는 소리냐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Busyman 12일 전
    dynamicy, 니가 개 쓰레기 같은 빨갱이 새끼 쪼다같은 등신 개 새끼 입조심 해라 한심한 놈아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