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첫번째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

로이터 통신은 프랑스 국회 사무국이 좌파 진영의 의원들이 이틀 전인 17일(화) 제기한 마크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의회 22인 위원회가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 찬성 12표, 반대 10표로 탄핵 절차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절차는 좌파 NFP 연합 내 최대 그룹인 강경 좌파 프랑스 자유당(LFI) 소속 의원들에 의해 시작됐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투표 결과가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했다.

좌파 NFP 연합이 의회 최고 합의체 기관인 사무국에서 과반이 넘는 12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NFP는 지난 7월에 치러진 프랑스 총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지만 절대 다수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좌파 의원들이 마크롱 대통령 탄핵에 나선 것은 얼마전에 이뤄진 총리 지명 때문이었다. 

자유당(LFI)은 마크롱 대통령이 좌파 인사가 아닌 보수파 베테랑 정치인 미셸 바르니에를 총리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반민주주의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난했다.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서에는 지금까지 약 30만여 명 이상이 서명을 했는 데 마크롱 대통령이 민주주의 체제임에도 전례없는 권위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최근 선거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정당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총리를 지명한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처사라는 것이다.

프랑스 언론들은 탄핵 절차가 순조롭게 시작됐지만 실제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확률로 보고 있다.

10년 전, 당시 사회당 소속이었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의회 22인 위원회 단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마크롱 대통령의 탄핵이 22인 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그런데 헌법 규정상 마크롱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프랑스 헌법 68조는 22인 위원회 탄핵 동의안이 국민의회(하원) 법률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 회의 최종 표결로 재적 의원들 2/3 이상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을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하원 의원 577명 중 2/3인 385명의 찬성을 받아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좌파와 급진 좌파 등이 마크롱 대통령 탄핵을 벼르고 있지만 중도파 연합인 앙상블과 주류 우파인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385명 찬성표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게다가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한번 더 2/3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프랑스 상원은 중도 연합 앙상블과 우파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 통과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지만 좌파 측은 지난 17일 22인 위원회 통과 기세를 몰아 계속 강력히 탄핵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이다.

좌파 NFP 연합은 주말인 21일(토)에 전국적으로 대규모 ‘마크롱 축출’ 시위를 벌일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