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서류미비자 주민에게도 첫 주택 구입 시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신청 자격을 부여하자는 안에,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실은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한정된 상황에서 자격 확대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의 호아킨 아람불라 CA주 하원의원은 첫 주택 구매자를 지원하는 ‘드림포올’ 신청 자격 조건에 서류미비자 주민을 포함하자는 법안, AB1840을 발의했다.
아람불라 의원은 신분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주택 소유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주정부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다가 납세자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서류미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드림포올’ 은 첫 주택 구매자에게 집값의 최대 20% 또는 15만 달러를 무이자로 보조하는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민들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지난해(2023년) 처음 고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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